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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형법 총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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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형법 총론(2018)

  • 김종욱
  • |
  • 멘토링
  • |
  • 2018-06-16 출간
  • |
  • 385페이지
  • |
  • 192 X 261 X 18 mm /1160g
  • |
  • ISBN 979116049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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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2018년 4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반영
2018년 4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나 지문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표 안에 삽입하고,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시험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것들은 표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표 안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3. 정제된 지문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문제집을 풀면 문제가 쉽게 출릴 것입니다.

4. 키워드로 요약정리 및 볼드처리
중요 판례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각 단원 맨 뒤에 확인학습 문제 수록
각 단원의 맨 뒤에 기출문제를 OX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단원을 공부한 후에 해당 단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 OX지문을 풀어봄으로써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5월
김종욱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행위의 주체 60

제2장. 구성요건 6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8
제3절 부작위범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4
제7절 과실범 11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2

제3장. 위법성 13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제3절 긴급피난 145
제4절 자구행위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0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6
제2절 책임능력 17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92
제5절 기대가능성 206

제5장. 미수론 21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2
제2절 장애미수 215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1
제5절 예비죄 237

제6장. 정범 및 공범 24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0
제3절 공동정범 255
제4절 교사범 276
제5절 종 범 286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제7장. 죄수론 30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3
제2절 일 죄 306
제3절 수 죄 32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법 336
제1절 형벌의 종류 3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50
제3절 누범 360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8

제2장. 보안처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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