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19 이명호 관세법 (개정10판) 관세사 7·9급 및 관세사 1차·2차 시험

  • 이명호
  • |
  • 북이그잼
  • |
  • 2018-06-29 출간
  • |
  • 540페이지
  • |
  • 188*257
  • |
  • ISBN 9791156836803
★★★★★ 평점(10/10) | 리뷰(3)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카드할인

810원(즉시할인 3%)

적립금

1,350원 적립(5%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관세법이라는 법률 자체의 매력에 빠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입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FTA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커지다보니 이에 대한 치밀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의 관리, 달러의 유출입 관리 및 수출입통관의 관리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 3대 법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의 부과를 규율하는 법규입니다. 조세의 부과와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물론, 이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의 처벌규정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공부하다보면 관세법 내에서 자연스럽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형법」, 「국가재정법」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이므로 일견 건조하게 보이는 법조문 속에도 많은 무역의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문 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면 관세법 공부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10판을 내며
해가 바뀌면 관세법의 상당 부분이 개정됩니다. 이렇게까지 개정을 게을리하지 않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제10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정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책의 체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류 없는 책이 되게 하려고,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 책이 도전하시는 시험을 합격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목차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관세 ···· 18
제2장 관세법 ········ 32
제3장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38
제4장 기간?기한 등 ··· 45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 54
제2장 납세의무자 58
제3장 과세표준 ···· 71
01 관세의 과세표준 ··· 71
02 제1평가방법(법 제30조) ······· 73
03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 86
04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 ·· 93
05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 94
제4장 세 율 ·· 115
0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 115
02 탄력관세제도 ········ 124
03 협정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 160
04 HS 품목분류 165

제3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 178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 205
01 관세의 감면 ·· 205
0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까지) ········ 239
03 월별납부 제도 ······· 244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 249
01 개 요 ····· 249
02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250
0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1조) 251
0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53
제4장 납세담보제도 ···· 256
01 의 의 ····· 256
02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 258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 266
01 의 의 ····· 266
02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 267
03 환급의 절차 ·· 276
04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78

제4편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284
01 의 의 ····· 284
02 납세자의 권리 ······· 286
03 납세자권리헌장(법 제110조) ······· 293
04 청문(법 제328조) · 295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법 제118조) 298
제3장 행정심판제도 ···· 303

제5편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 318
01 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까지) ··· 318
02 선박과 항공기 ······· 320
03 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 328
제2장 보세구역 ···· 331
01 보세구역 통칙 ······· 331
02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 340
03 특허보세구역 ········ 344
0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 366
05 자유무역지역 ········ 372
06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 373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 374
제3장 보세운송 ···· 386
0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까지) ···· 386
0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 390
제4장 통 관 ·· 394
01 통 관 ····· 394
02 원산지의 확인(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 399
03 통관의 제한 ·· 411
04 수출?수입 및 반송 ······ 419
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41
(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3까지)
06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 449
07 휴대품 ··· 452

제6편 벌 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 458
제2장 조사와 처분 ······· 467
제3장 벌 칙 ·· 478
01 관세형벌 제도의 특수성 ······· 478
02 관세범의 처벌 ······· 481

ㆍ색 인 ··· 536

저자소개

 저자: 이명호

관세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한국사 전임교수
·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주요저서
· 이명호 한국사
· 이명호 한국사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집
· 이명호 한국사 암기강화 프로젝트 워크북
· 이명호 관세법 / 기출문제집 / 법령집 / 요약집
· 이명호 무역학
· 통관·관세환급
·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명호샘닷컴 : cafe.naver.com/mhsam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