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념·조문·판례를 출제범위 안에서 수험적합하게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용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험에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다.
머리말(제2판)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넓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두꺼운 교재를 탐구하듯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뿌듯함을 줄진 몰라도 내일의 패배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공인노무사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공인노무사 민법만을 위하여 정리된 교재로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항상 기본(조문)에 충실하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법은 어느 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안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폭넓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출제범위를 보여주며, 압축·정리하여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항상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마무리 때마다 실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안전벨트가 조문과 기본판례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1. 개정된 민법총칙을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후견인제도를 정확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수록했습니다.
2.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는 판례의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핵심 도표의 암기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그러한 도표를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수록된 비교 도표는 능률적인 수험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모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 김형배, 지원림, 김준호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참조하여 민법총칙과 채권법 부분의 수험범위의 공통부분을 지문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본시험에서 선지나 지문을 접했을 때 막힘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최근 10년 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빈출판례를 조문과 함께 모두 수록함과 동시에 본문은 오로지 핵심내용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빈출부분과 출제의 포인트를 압축적이지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본 교재는 행간, 자간, 그리고 간결한 폰트의 사용으로 본문을 디자인하였고 페이지 맞추기를 통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서는 여러분들을 보다 빠른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인노무사 민법은 수험민법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민법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적은 존재하므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워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모두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십시오.
멋진 공인노무사의 꿈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1차와 2차를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머리말을 쓰며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면에 드신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와 수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고 있는 존경하는 진표님께 감사를 드립 니다. 그리고 본서를 출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식구들과 개정방향을 비롯하여 구성·내용작업에 도움을 주고, 판례의 검색 및 기출분석, 교정 등을 수행해 주신 간상열 선생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6월
황보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