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핵심정리 300 로스쿨·5급공채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8-07-06 출간
  • |
  • 297페이지
  • |
  • 155 X 225 mm
  • |
  • ISBN 9791159625435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6,49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17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16,49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구성 및 특징]
⑴ 이 책은 행정법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및 5급공채 2차시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제(Theme) 365개를 선별하여,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김유향 공저)의 목차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⑵ 이 책에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의 기출 이력을 표시하여 선별된 주제 (Theme)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례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함께 수록함으로써 시험의 출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억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는 ‘의미의 기억’과 ‘스토리 기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미의 기억’보다 ‘스토리 기억’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주제(Theme)는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의미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반면, 함께 제시된 요약된 기출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 ‘스토리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제(Theme)만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Theme)와 기출문제의 요약된 사실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활용법]
(1) 이 책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점-학설-판례-검토”의 순서로 행정법의 핵심 주제(Theme)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학설은 핵심만 간략하게 서술하고 판례와 검토 및 사례의 해결(사안의 포섭) 부분을 풍부하게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한 번이라도 행정법 주관식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데,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중요쟁점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당부 말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저자와 함께한 박종필 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종필 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행정법실력의 향상’은 물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 6. 28.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 평등의 원칙 [14변시] ?4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4변시] ?4
Theme 005 비례의 원칙 [13?16행시, 14변시] ?5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09?10 행시, 11?17사시] ?6
Theme 007 실권의 법리 [16행시] ?8
Theme 008 신의성실의 원칙 [16행시] ?8
Theme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행시, 12변시] ?9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
Theme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10
Theme 011 공무수탁사인 ?10
▶쟁점 00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1
Theme 01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1
Theme 01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3?14행시, 14?15?16사시, 18변시] ?12
Theme 014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0사시] ?13

Theme 015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13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16변시] ?14
▶쟁점 005 개인적 공권 15
Theme 01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
Theme 018 행정개입청구권 [13사시] ?16
▶쟁점 006 사인의 공법행위 17
Theme 019 사인의 공법행위 [12행시] ?17
Theme 0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의 관계 [09?12행시 사례] ?17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8
Theme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18
Theme 022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11행시] ?19
Theme 023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11행시] ?20
Theme 02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7사시] ?21
Theme 025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 ?21
Theme 026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12사시] ?22
Theme 02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09행시, 14변시] ?23
▶쟁점 008 공법상 사건 24
Theme 028 공법상 사무관리 ?24
Theme 029 공법상 부당이득 [14?15사시] ?25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09 법규명령의 한계 28
Theme 030 위임명령의 한계 ?28
Theme 031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29
▶쟁점 010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29
Theme 032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14변시] ?29
Theme 033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31
Theme 03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31
▶쟁점 011 행정 규칙 32
Theme 03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10행시] ?32
Theme 03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14변시] ?32
Theme 03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5행시, 06?13사시, 14변시] ?33
Theme 038 법령보충적 행적규칙 [07?12행시, 08사시, 15변시] ?35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2 행정계획 법적 성질 38
Theme 03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09사시] ?38
Theme 04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09사시] ?38
Theme 041 계획변경청구권 [13변시] ?39

Chapter 03
행정행위

▶쟁점 013 행정행위 일반 41
Theme 042 일반처분 ?41
Theme 043 제3자효 행정행위 ?41
▶쟁점 01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2
Theme 04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사시, 16행시, 14?16변시] ?42
Theme 045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42
Theme 046 재량권의 한계 [04?16행시, 08사시, 14?16변시] ?43
▶쟁점 015 판단여지 45
Theme 04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10행시] ?45
Theme 048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04?10행시] ?45
Theme 049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04?10행시] ?46
▶쟁점 01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6
Theme 050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05사시] ?46
Theme 051 예외적 허가 [13사시] ?47
Theme 052 특 허 ?48
Theme 053 인 가 ?48
Theme 054 인가와 쟁송방법 ?49
▶쟁점 017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50
Theme 055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50
Theme 056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7사시, 09?16행시] ?50
▶쟁점 0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2
Theme 057 공증행위 ?52
Theme 058 통지행위 ?53
Theme 059 수리행위 ?53
Theme 060 확인행위 ?53
▶쟁점 019 행정행위의 부관 54
Theme 061 부관의 의의 및 종류 ?54
Theme 062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과 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55
Theme 063 부 담 [12?16변시] ?56
Theme 064 부관의 (부가)가능성 [12?16변시, 16?17행시] ?57
Theme 065 부관의 내용상 한계 ?58
Theme 066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13행시, 16변시] ?59
Theme 06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소송 형태 [08?13행시, 11사시, 12변시] ?60
Theme 068 부관의 독립취소(또는 무효확인)가능성 [13행시] ?61
Theme 069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62
▶쟁점 020 행정행위의 하자 63
Theme 070 법령개정시 적용 법령 [09 행시] ?63
Theme 07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3행시, 15사시] ?63
Theme 072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14사시] ?64
Theme 073 위헌인 법률(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5
Theme 074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4사시] ?66
Theme 075 하자의 승계 [15사시] ?67
Theme 076 하자의 치유 [14변시] ?68
▶쟁점 0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0
Theme 07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Theme 078 행정행위의 철회 [16변시] ?71
Theme 07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08행시] ?72
Theme 080 직권취소의 취소 ?73
Theme 081 철회의 취소 ?73
▶쟁점 022 단계적 행정결정 74
Theme 082 확약 [17사시] ?74
Theme 083 사전결정 ?75
Theme 084 부분허가 ?77
▶쟁점 023 공법상 계약 78
Theme 085 공법상 계약 [17사시] ?78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4 행정상 사실행위 79
Theme 086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79
Theme 08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10행시] ?79
Theme 088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10행시] ?80
Theme 089 비공식적 행정작용 ?81
▶쟁점 025 행정지도 82
Theme 090 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82
Theme 091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83
▶쟁점 026 행정조사 84
Theme 092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실력 행사의 가능성 [15사시] ?84
Theme 093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85
Theme 094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14사시, 18변시] ?86
Theme 095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14사시, 18변시] ?87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27 행정상 강제집행 89
Theme 096 행정상 강제집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89
Theme 097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행시, 10?16사시] ?89
Theme 098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10사시] ?91
Theme 099 대집행 절차⑴ - 계고 [12행시] ?91
Theme 100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12행시] ?92
Theme 101 대집행 절차⑵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93
Theme 102 대집행 절차 ⑶, ⑷ -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 ?93
Theme 103 대집행 실행 시 실력행사의 가부 [05행시] ?94
Theme 104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2행시] ?95
Theme 105 이행강제금(집행벌) [16사시] ?96
Theme 106 직접강제 [15사시] ?98
Theme 107 강제징수 [16행시] ?99
▶쟁점 028 행정상 즉시강제 99
Theme 108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16사시] ?99
Theme 109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100
Theme 110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10행시, 16사시] ?101
▶쟁점 029 행정벌 102
Theme 111 통고처분 ?102
Theme 11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102
Theme 113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03
▶쟁점 030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3
Theme 114 과징금 [06사시, 10행시] ?103
Theme 115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104
Theme 116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105
Theme 117 관허사업의 제한 ?106

Chapter 06
행정절차

▶쟁점 031 처분절차 107
Theme 118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2행시] ?107
Theme 119 처분의 이유제시 [12?13행시, 15사시] ?107
Theme 120 처분의 사전통지 [14?16변시] ?109
Theme 121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8?11사시, 10?13행시, 13변시] ?111
Theme 122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112
Theme 123 청 문 ?113
Theme 124 공청회 ?113
Theme 125 의견제출 [14행시, 15사시] ?113
Theme 126 사인과의 협약에 의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 가부 ?114
▶쟁점 032 절차의 하자 115
Theme 12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5
Theme 128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16
▶쟁점 033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116
Theme 129 인?허가의제제도와 절차의 집중 ?116
Theme 130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117
Theme 131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117

Chapter 07
정보공개제도

▶쟁점 034 정보공개제도 119
Theme 132 정보공개청구권자 ?119
Theme 133 정보공개의 원칙 ?119
Theme 134 비공개대상정보 ?119
Theme 135 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15행시] ?120
Theme 136 부분공개제도 [09?15행시] ?121
Theme 137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21
Theme 138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123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35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6
Theme 13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126
Theme 140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27
Theme 141 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27
Theme 142 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10?14 사시, 18변시] ?128
Theme 14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0?14 사시, 13행시, 15?18변시] ?128
Theme 144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09?13사시, 11행시] ?129
Theme 145 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09사시] ?130
Theme 14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09사시] ?132
Theme 147 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사례 [04 사시, 13행시, 15변시] ?133
Theme 148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11행시] ?134
Theme 149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16사시] ?135
▶쟁점 036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36
Theme 150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01?10사시] ?136
Theme 15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01?10사시] ?136
Theme 152 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 ?137
▶쟁점 037 배상책임자 138
Theme 15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138
Theme 15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01사시] ?138
▶쟁점 03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39
Theme 15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139
Theme 156 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140
Theme 157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41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39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42
Theme 158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7사시] ?142
Theme 159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143
Theme 160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44
▶쟁점 040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45
Theme 161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15행시] ?145
Theme 162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15행시] ?146
Theme 163 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147
Theme 164 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06사시] ?147
Theme 165 생활보상 ?149
▶쟁점 041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150
Theme 166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07?10사시] ?150
Theme 16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행시] ?150
Theme 168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7?10사시] ?151
Theme 16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53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4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54
Theme 17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154
Theme 17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54
Theme 17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154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4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56
Theme 173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156
Theme 17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6
▶쟁점 044 행정심판의 종류 157
Theme 175 취소심판 ?157
Theme 176 무효등확인심판 ?157
Theme 177 의무이행심판 [07?12사시] ?157
▶쟁점 045 행정심판의 재결 158
Theme 178 재결의 의의 및 성질 ?158
Theme 179 재결의 종류 ?158
Theme 180 의무이행재결 [07사시] ?159
Theme 181 재결의 형성력 [13사시] ?159
Theme 182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4사시] ?159
Theme 183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60
Theme 184 간접강제제도 ?161
Theme 185 재결에 대한 불복 ?161
▶쟁점 046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62
Theme 186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162
Theme 187 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12사시] ?162
▶쟁점 04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3
Theme 188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63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48 행정소송의 종류 165
Theme 18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08?13사시] ?165
Theme 190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02?13사시, 12변시] ?166
▶쟁점 049 취소소송 일반 167
Theme 19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167
Theme 192 취소소송의 소송물 ?167
▶쟁점 05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68
Theme 19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168
Theme 19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08?09?12사시, 13?16?17 변시] ?168
▶쟁점 05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8
Theme 19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8
Theme 196 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169
Theme 197 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169
Theme 198 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69
Theme 199 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170
Theme 200 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170
Theme 201 거부처분 [08행시, 08사시, 13?16변시] ?170
Theme 20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08사시] ?171
▶쟁점 052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171
Theme 203 반복된 거부처분 ?171
Theme 204 변경처분 [17사시] ?172
▶쟁점 053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172
Theme 20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5행시, 14?17변시, 09?11사시] ?172
Theme 206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 [09사시, 14?17변시] ?173
Theme 207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74
Theme 208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인지 여부[11사시] ?175
Theme 209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75
Theme 210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11행시] ?176
▶쟁점 054 원고적격 일반론 176
Theme 211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176
Theme 212 국가기관(예: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77
▶쟁점 055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77
Theme 213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77
Theme 214 법적 이익구제설에 의할 때 보호규범(법률)의 범위 ?178
Theme 215 불이익처분의 상대방과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12사시, 17행시] ?179
Theme 216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179
Theme 217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9행시, 12변시] ?179
Theme 218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8?14행시, 11사시] ?180
Theme 219 경원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181
Theme 220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6사시] ?181
Theme 221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10행시, 15사시] ?181
▶쟁점 056 협의의 소의 이익 182
Theme 222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론 ?182
Theme 223 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17행시] ?182
Theme 224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83
Theme 225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06?13행시, 13사시, 15변시] ?183
Theme 226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09?17행시, 15변시] ?185
Theme 227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186
Theme 228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17행시] ?186
▶쟁점 05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87
Theme 229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2사시] ?187
Theme 230 권한의 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적격 ?188
Theme 231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188
Theme 232 합의제 행정청 ?188
▶쟁점 05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9
Theme 23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89
Theme 234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90
Theme 23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91
Theme 236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191
▶쟁점 059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92
Theme 237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08사시, 16행시] ?192
Theme 238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192
▶쟁점 060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193
Theme 239 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193
Theme 240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전속관할 ?193

▶쟁점 061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194
Theme 24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194
Theme 242 집행정지의 요건 ?194
Theme 243 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의 구체적 검토 [02행시] ?194
Theme 24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04?08사시, 07?11행시, 13변시] ?195
Theme 245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13변시] ?197
▶쟁점 062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198
Theme 246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18변시] ?198
▶쟁점 063 소의 변경 198
Theme 247 소의 변경 ?198
Theme 248 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13변시] ?198
Theme 249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199
Theme 250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소의 변경 ?199
▶쟁점 064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200
Theme 251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00
Theme 252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00
▶쟁점 06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1
Theme 25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8?12사시, 09행시] ?201
▶쟁점 066 판결의 종류 202
Theme 254 일부취소소송과 일부취소판결 [06사시, 14변시] ?202
Theme 255 사정판결 [09행시] ?203
▶쟁점 067 취소판결의 제3자효 205
Theme 256 취소판결의 제3자효 [11사시] ?205
Theme 257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소송 계속 중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 ?205
Theme 258 제3자의 재심청구 ? 취소판결 확정 후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 ?206
▶쟁점 068 취소판결의 기속력 206
Theme 259 취소판결의 기속력 [13변시, 03?09사시. 10행시] ?206
Theme 260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반복금지효(반복금지의무) [09사시] ?207
Theme 261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의무 [03사시, 10행시, 13변시] ?208
Theme 262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제도 [03사시, 11?14행시, 13변시] ?209
▶쟁점 069 취소소송의 기판력 210
Theme 263 취소소송의 기판력 ?210
▶쟁점 070 무효등확인소송 211
Theme 264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211
Theme 2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5?16사시] ?212
Theme 266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213
Theme 267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13
Theme 268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214
Theme 269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부 ?214
▶쟁점 0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5
Theme 2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5변시, 16행시] ?215
Theme 2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 ?216
Theme 2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16
▶쟁점 072 당사자소송 217
Theme 273 금전지급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구별 기준 ?217
Theme 274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217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73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220
Theme 275 권한의 위임 ?220
Theme 276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03행시, 17변시] ?220
Theme 277 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17변시] ?221
Theme 278 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222
Theme 279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4사시] ?222
Theme 280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14사시]?223
Theme 281 협의와 동의 [06행시] ?224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74 지방자치단체 225
Theme 28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25
▶쟁점 075 주민의 권리 225
Theme 283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07?11행시] ?225
Theme 284 주민소송 [10사시, 12?16?17행시] ?226
Theme 285 주민소송의 대상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7행시] ?228
▶쟁점 07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228
Theme 286 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09행시] ?228
Theme 28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15행시] ?229
▶쟁점 07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29
Theme 288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18변시. 10?16사시] ?229
▶쟁점 07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30
Theme 289 조례제정의 대상사무 [16사시] ?230
Theme 290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16사시] ?230
Theme 291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10사시, 09?14행시] ?231
Theme 292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15변시] ?232
▶쟁점 079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34
Theme 29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통제수단 [14행시, 04?16사시] ?234
Theme 294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04?16사시, 18변시] ?235
Theme 295 지방의회의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 ?236

▶쟁점 080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과 직무이행명령 236
Theme 296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07?10행시] ?236
Theme 29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의 의미 [10행시] ?237
Theme 298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불복 [07?10행시] ?238
Theme 29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38
Theme 300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의 법적 성질 ?240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1 공무원관계의 발생 241
Theme 301 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241
Theme 302 임용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11사시, 13변시] ?241
Theme 303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11사시] ?241
Theme 304 자격요건 또는 성적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242
Theme 305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11사시, 13변시] ?242
▶쟁점 082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243
Theme 306 직위해제 [11행시] ?243
▶쟁점 083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244
Theme 307 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09사시, 13행시] ?244
Theme 308 행정소송(항고소송) ?244
Theme 309 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3사시] ?245
▶쟁점 084 공무원의 권리 246
Theme 310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13변시] ?246
Theme 311 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13변시] ?246
▶쟁점 085 공무원의 징계책임 247
Theme 312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6행시] ?247
Theme 313 징계처분 ?248
Theme 314 경 고 [09행시] ?248

Chapter 04
공적시설법

▶쟁점 086 공물의 성립과 소멸 250
Theme 315 공물의 의의, 종류 ?250
Theme 316 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250
Theme 317 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251
Theme 318 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08행시 사례] ?251
Theme 319 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252
Theme 320 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 ?253
Theme 321 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08행시 사례] ?254
▶쟁점 087 공물의 법률적 특색 254
Theme 322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254
Theme 323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2행시] ?254
▶쟁점 088 공물의 관리 255
Theme 324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08?16 사례] ?255
▶쟁점 089 공물의 사용관계 256
Theme 325 공물의 사용관계 [12사시] ?256
Theme 326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12사시, 17행시] ?256
Theme 327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11행시] ?257
Theme 328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258
Theme 329 공물의 특허사용 ?259
Theme 330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법적 성질 ?259
Theme 33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08사시, 16변시] ?260
Theme 33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07사시] ?261

Chapter 05
공용부담법

▶쟁점 090 공용수용절차 262
Theme 333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262
Theme 334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각론) [15행시] ?262

▶쟁점 091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63
Theme 335 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263
Theme 336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 [17사시] ?264
Theme 337 공익사업의 변환 [17사시] ?265
▶쟁점 092 공용환권 266
Theme 33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17행시] ?266
Theme 339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 ?266
Theme 340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14사시] ?267
Theme 34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 ?268
Theme 34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성질 및 효력 ?268
Theme 34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269
Theme 344 관리처분획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269

Chapter 06
경찰행정법

▶쟁점 093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270
Theme 34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06행시] ?270
▶쟁점 094 경찰권 행사의 한계 270
Theme 346 경찰비례의 원칙 [08?13행시] ?270
Theme 347 소극목적의 원칙 ?271
Theme 348 경찰공공의 원칙 [06?08행시] ?271
Theme 349 경찰책임의 원칙 [10행시] ?272
Theme 350 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성 [13행시] ?273
Theme 351 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17행시] ?274

Chapter 07
경제행정법

▶쟁점 095 자금지원 275
Theme 352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275
Theme 353 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14행시] ?275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096 개발행위허가 277
Theme 35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15행시] ?277
Theme 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277
▶쟁점 097 토지거래허가제 278
Theme 35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278
▶쟁점 098 공시지가제 279
Theme 357 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 ?279
Theme 358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279
Theme 359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280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099 환경영향평가 281
Theme 360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15사시] ?281
Theme 3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5사시] ?281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0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83
Theme 362 행정심판 ?283
Theme 363 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283
Theme 364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14사시] ?284
Theme 365 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 ?285

색 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