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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 제2판

  • 이한결
  • |
  • 인해
  • |
  • 2018-07-30 출간
  • |
  • 232페이지
  • |
  • 190x260mm/441g
  • |
  • ISBN 97911557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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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 요점(머리글)

 

첫째,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쟁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여 지적재산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법조문은 별도로 편집하여 수록함으로써 법조문을 통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부터 기출문제까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축약하여 구성하여 지적재산권법을 본 서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Ⅰ. 특허권 정리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제1장 특허법의 목적

▶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Chap.2 등 록

▶ 제1장 특허요건 판단

▶ 제2장 거절이유 통지

▶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제1장 특허권

▶ 제2장 주체

▶ 제3장 객체

▶ 제4장 실시권

 

Chap.4 침 해

▶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 [유보정업제한]

▶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Chap.5 심 판

▶ 제1장 총 론

▶ 제2장 심판각론

▶ 제3장 심판 · 소송의 관계

▶ 제4장 심결취소소송

 

Ⅱ. 저작권 정리

Chap.1 침해 총론

▶ 제1장 침해 개관

▶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

▶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Chap.2 권리구제 등

▶ 제1장 민사구제 -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제2장 형사구제(제136조 내지 제141조)

▶ 제3장 행정적 구제(제133조)

 

Chap.3 유효한 저작권

▶ 제1장 저작물

▶ 제2장 저작권자

▶ 제3장 저작인격권

▶ 제4장 저작재산권

▶ 제5장 저작인접권

▶ 제6장 저작권 등의 양도

▶ 제7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Chap.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성

 

Chap.5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당이용

 

Chap.6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제1장 서론

▶ 제2장 권리소진이론(제20조)

▶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제33조, 제33조의2)

▶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 제16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Chap.7 기타 권리 등

▶ 제1장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 제2장 퍼블리시티권

 

Ⅲ. 저작권 판례

 

Ⅳ. 법조문

Chap.1 특허법

Chap.2 저작권법

 

Ⅴ. 기출문제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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