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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연습

행정법 판례연습 - 제2판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8-07-11 출간
  • |
  • 350페이지
  • |
  • 188x257mm(B5)/665g
  • |
  • ISBN 97911618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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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머리말

 

2017년에 나온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행정법 판례연습(제2판)」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제1판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7월 15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할 추록을 보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8. 6. 30.

법학박사 정 선 균

목차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9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2

비례의 원칙 15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9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4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6

사인의 공법행위 27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8

지위승계신고 32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4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6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38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2

행정규칙 44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8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9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1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5

고시의 법적 성격 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2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5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69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4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78

부관에 대한 판례 80

사후부관 82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3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5

위헌결정의 기속력 89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90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97

취소(철회)의 취소 100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3

도시계획변경결정 105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09

공법상 계약 111

권력적 사실행위 113

행정지도 114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16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18

이유제시의 정도 121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23

인·허가 의제제도 124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26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31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35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37

대집행의 절차 14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가능성 142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45

행정조사 147

행정벌 149

과징금 150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51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53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7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60

대외적 배상책임자 163

최종적 배상책임자 165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67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69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72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75

행정심판청구기간 178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8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83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84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85

약가고시의 처분성 188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9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191

산업단지 관련행위 192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19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19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19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9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0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0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05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8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10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12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17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19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20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21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23

경기학원이사사건 225

기타 소의 이익 유무 227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29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30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3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34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3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40

일부취소판결 244

기판력 245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47

기속력 250

간접강제 25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5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7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60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265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68

권한의 내부위임 271

주민소송 273

조례와 법률유보 275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76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77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80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82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8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286

학생인권조례 사건 29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29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294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296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98

심재륜 사건 299

경찰권발동의 근거 302

경찰권의 한계 303

공물의 성립 305

공물의 소멸 307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309

변상금 관련 판례 310

보조금 312

토지수용 314

환매권 316

공익사업의 변환 318

환 지 320

재개발/재건축 322

환경영향평가 327

조세경정처분 329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31

쟁점색인 332

판례색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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