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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신기출 정선모의고사 120선 형사소송법

2018 최신기출 정선모의고사 120선 형사소송법 - 경찰.검찰.교정.법원직 공무원채용시험대비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8-07-17 출간
  • |
  • 113페이지
  • |
  • /188X257mm(B5)
  • |
  • ISBN 978896399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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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회 형사소송법의 의의·법원·적용범위·발전·이념·기본구조 /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수사의 기본개념 / 수사의 개시 / 임의수사 /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p.3 p.57


2회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사종결 / 공소제기 후 수사 / 공소와 공소권이론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시효 p.11 p.65

3회 소송주체(법원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소송행위의의·종류 / 소송행위일반적요소 / 소송행위가치판단 / 소송서류 / 소송조건 / 공판절차 기본원칙 /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 공판준비절차 / 공판정에서의 심리 / 공판기일절차 / 공판절차이분론 p.19 p.76

4회 증거조사 / 증인신문·감정·검증 / 피해자지위 / 법원의 강제처분(피고인구속·보석·법원의 압수수색) / 공판절차특칙(간이공판절차 / 공판절차정지·갱신) / 국민참여재판 / 증거법의 기본개념 / 증명의 기본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p.27 p.85

5회 전문법칙(제311조·제312조·제313조·제314조) / 전문법칙(제315조·제316조·제317조·녹음테이프등) / 동의와 증거능력 / 탄핵증거 / 자백보강법칙 / 공판조서증명 p.37 p.95
력 / 재판기본개념 / 종국재판 / 재판의 확정·효력 / 소송비용

6회 상소의 일반이론 / 항소 / 상고 / 항고 / 재심 / 비상상고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소년특별절차 / 배상명령절차 / 재판집행 / 형사보상 / 치료감호절차 / 특수재판변경절차 p.47 p.105​ 

저자소개

저자: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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