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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해

상법요해

  • 김선광
  • |
  • 피앤씨미디어
  • |
  • 2018-07-10 출간
  • |
  • 317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5730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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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상업사용인
[1?03]?지배인의 권한
[1?04]?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상호권
[1?06]?명의대여자의 책임
[1?07]?부실등기의 효력
[1?08]?상업장부
[1?09]?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상사시효·상사이율
[1?13]?상사유치권
[1?14]?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상사매매
[1?16]?상호계산
[1?17]?익명조합
[1?18]?대리상
[1?19]?위탁매매인
[1?20]?물건운송인의 책임
[1?21]?수하인의 지위
[1?22]?화물상환증
[1?23]?여객운송인의 책임
[1?2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주주의 의결권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경업금지의무
[2?56]?자기거래 금지의무
[2?57]?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 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2]?보험자의 면책
[3?03]?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4]?보험금의 지급
[3?05]?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06]?손해방지의무
[3?07]?보험자대위
[3?08]?중복보험
[3?09]?책임보험
[3?10]?임원배상책임보험
[3?11]?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2]?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어음능력
[4?02]?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어음행위의 대리
[4?04]?어음의 위조·변조
[4?05]?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어음항변
[4?07]?융통어음
[4?08]?백지어음
[4?09]?배서의 효력
[4?10]?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특수배서
[4?12]?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상환청구
[4?14]?선일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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