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난복구 지원제도

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2. 재난관련 법령 및 기구

2-1. 재난관련 법령

2-2. 재난관리 기구

3.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내용

3-1. 재해복구 지원내용

3-2. 특별재난지역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4-1. 개요

4-2. 피해보고

4-3. 피해조사

4-4. 복구계획안 작성

4-5. 복구계획안 확정 및 시행

4-6.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 흐름도

5. 재해복구사업 재원

Ⅱ. 농업재해 지원제도

1. 농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2. 농업재해대책

3.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3-1. 복구지원 부담률

3-2.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3. 항목별 지원기준지수

3-4.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4. 임산물의 분류

Ⅲ. 농업재해 관련규정

1.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4. 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

5.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9.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10.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참고자료

1. 농업재해 관련 기상용어

2.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4.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이 업무편람은 2017년 1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