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신판례 OX를 출간하면서
헌법 최신판례 OX는 최근에 나온 헌법판례를 객관식 시험준비에 적합하도록 판례의 주요 내용과 결론을 OX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7급 헌법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점정 더해지고 있습니다. 7급 헌법시험도 예전에 단답형에서 벗어나 사례형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고, 판례의 내용도 종전에는 간단히 결론만 묻는 문제에서 이제는 판례에서 언급한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례 전문을 모두 습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례 중에서 2018년 6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결론은 물론이고 중요한 내용도 OX지문 형태로 구성하여 판례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에 판례번호만 있는 것은 그저 결론만 알아도 충분한 판례이지만 해설을 자세히 해 놓은 판례들은 각각의 쟁점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결론으로 침해여부를 나누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유의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전에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하여 7급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7월
김 현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