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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최근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6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8-07-13 출간
  • |
  • 42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4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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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최근 판례의 내용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다수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판례의 법리와 판례의 표현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2013. 1. 1. 이후 선고된 판례부터 2018. 6. 15.자 판례공보까지 수록된 최근 5개년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및 기타 유사시험의 출제경향과 민사실무과목의 교재를 검토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 목차의 순서에 따라 판결 선고일별로 수록하여, 최근에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진 민사법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중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표시를 하였고,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 [×]지문으로 각주에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남훈 변호사 올림


목차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2
제4장 대 리 20
제5장 무효와 취소 22
제6장 조건과 기한 23
제7장 소멸시효 24

제2편 물권법 / 39
제1장 물권법 총론 40
제2장 점유권 48
제3장 소유권 52
제1절 소유권 일반 52
제2절 취득시효 63
제3절 명의신탁 69
제4절 공동소유 76
제4장 지상권 82
제5장 전세권 87
제6장 유치권 89
제7장 질 권 91
제8장 저당권 94
제9장 비전형담보물권 99

제3편 채권법총론 / 107
제1장 서 설 10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1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22
제1절 채권자대위권 122
제2절 채권자취소권 12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6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4
제6장 채권의 소멸 159
제1절 변 제 159
제2절 상 계 166
제3절 공 탁 167

제4편 채권법각론 / 171
제1장 계약총론 172
제1절 일반론 172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76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77
제4절 위험부담 177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78
제2장 계약각론 182
제1절 증 여 182
제2절 매 매 182
제3절 소비대차 186
제4절 사용대차 186
제5절 임대차 187
제6절 도 급 203
제7절 위 임 206
제8절 조 합 207
제3장 사무관리 211
제4장 부당이득 213
제5장 불법행위 220

제5편 친족상속법 / 243
제1장 친족법 244
제2장 상속법 259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271
제2편 상행위법 / 277
제3편 회사법 / 283
제4편 어음수표법 / 313
제5편 보험법 / 319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소송의 주체 / 339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47
제3편 소송의 종료 / 375
제4편 병합소송 / 387
제5편 상소심절차 / 399
제6편 재 심 / 405

민사집행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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