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최근 판례의 내용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다수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판례의 법리와 판례의 표현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2013. 1. 1. 이후 선고된 판례부터 2018. 6. 15.자 판례공보까지 수록된 최근 5개년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및 기타 유사시험의 출제경향과 민사실무과목의 교재를 검토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 목차의 순서에 따라 판결 선고일별로 수록하여, 최근에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진 민사법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중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표시를 하였고,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 [×]지문으로 각주에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남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