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어울리는 민주주의는?
-독일의 옷을 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소득별, 세대별, 성별, 지역별 어느 한 부분도 덜하지 않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질서 속에서 국민 대다수는 코앞의 상대에게 화를 낼 뿐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착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 책은 오직‘정치’만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떠올리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하지만 지은이가 말하는 정치는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의 역량에 관한 차원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준과 격에 어울리는, 보다 민주적인 형태의 정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은이는 독일의 정치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의회중심제가 중심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치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인 분배와 복지의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한다. 반면에 한국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중심제의 ‘다수제 민주주의’국가로, 이는 과거 국가 주도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에는 유리하였으나, 고도성장을 멈춘 이후의 분배 문제나 현재의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은이는 독일과 한국의 선거제도, 정당시스템, 정부형태를 차근차근 비교해 보이면서 독일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정치가 어떻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저자의 오랜 독일 생활과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녹아들어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그간 ‘독일 모델’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바로잡아 향후 개헌 논의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