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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형법사례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8-07-19 출간
  • |
  • 25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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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18넌판)는 제8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분야에서의 고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교통사고범죄와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작성행위와 관련된 3개의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 교통사고범죄는 이미 변시 5회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바 있고 ②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등 공동범죄나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쟁점은 기록형 문제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 쟁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한 신작문제가 추가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체적으로 판례의 비중은 훨씬 높이고 학설의 비중은 대폭 낮추면서도, 그 내용을 대폭 줄여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답안작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답안의 내용이 간결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을 풀어가면서도 그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답안작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3.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00%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4. 각 사안별로 특별형법과 관련된 중요판례의 태도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①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2~3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7월 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제1절|교통사고범죄
ㆍ문제 1 2
ㆍ문제 2 14
ㆍ문제 3 29
ㆍ문제 4 41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ㆍ문제 5 53
ㆍ문제 6 65
ㆍ문제 7 74
ㆍ문제 8 85
ㆍ문제 9 96
ㆍ문제 10 105

제3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ㆍ문제 1 115
ㆍ문제 1 124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문제 1 138
ㆍ문제 1 154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ㆍ문제 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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