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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5판

상표법 - 제5판

  • 윤선희
  • |
  • 법문사
  • |
  • 2018-07-20 출간
  • |
  • 772페이지
  • |
  • /176X248mm(B18)
  • |
  • ISBN 9788918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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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최근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 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 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총칭하여 제 차 산업시대 라고 한다 이러한 제 차 산업시대는 초연결 과 초지능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표 역시 전형적인 상표에서 비 전형적인 상표로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조 약에도 가입하였다 상표법 제5판은 제4판에 존재하던 오탈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에 관한 이른바 오인 내지 혼동의 우려 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법조계 및 변리사업계 기업의 지재담당자 등의 실무자들의 의견과 여 러 대학에서 상표법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 특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 한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상표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상표법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독자들의 노력에 부 합하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의 결과로 본서가 출간되었다.​ 

목차

제 1 편 상표법 총론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3~18)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19~80)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81~114)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115~127)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128~133)

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137~165)
제 2 장 상표의 기능 (166~189)

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193~308)

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 1 장 상표의 사용 (311~347)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348~392)

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395~432)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431~451)
제 3 장 출원의 효과 (452)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453~455)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456~460)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461~484)

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 1 장 상표권 (491~524)
제 2 장 사용권 (526~540)

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543~548)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49~573)

제 8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판 (577~635)
제 2 장 심판의 종류 (636~681)
제 3 장 심판의 종결 (682~690)
제 4 장 재심 (691~700)
제 5 장 소송 (7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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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윤선희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BLC 客員敎授 역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호사시험.변리사 시험위원 등 역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現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1997)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제5판), 법문사(2013)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2정판), 세창출판사(2015)
지적재산권법(16정판), 세창출판사(2016)
상표법(2016년 전면개정에 따른)(제4판), 법문사(2016)
특허의 이해(제3판), 법문사(2017)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박영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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