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정판(제4판)에서는 회계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상법 과목에서 출제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추가된 판례(판례번호는 생략함)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 행위의 성질, 위탁매매시 위탁자의 환취권, 리스물건 재매입약정, 주권의 발행권한 등이다. 아울러 2018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 문제로 변형하여 추가하였다.
2019년판(제4판) 머리말
상법의 개정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법의 출제경향은 판례의 출제 비중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개정판(제4판)에서는 회계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상법 과목에서 출제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된 판례(판례번호는 생략함)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 행위의 성질, 위탁매매시 위탁자의 환취권, 리스물건 재매입약정, 주권의 발행권한,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 방법,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유한회사의 이사의 보수 감액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청구,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은행도 어음’교부의 성질 등 입니다.
이와 아울러 2018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 문제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개정판의 편집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16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