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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핵심지문총정리

상법정리 핵심지문총정리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제4판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8-08-07 출간
  • |
  • 19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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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법정리 핵심지문총정리 제4판을 출간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상법은 회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대체로 평이한 논점이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충실한 사례형 답안을 작성한 분들도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원인이겠으나, 그 이유는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례형을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한 것만으로는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형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하며, 그 기본은 문제풀이에 있습니다. 물론 기본강의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 양자의 기초를 만드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문제풀이의 연습으로 주로 추천드리는 것은 기출문제의 풀이인데, 그 전에 핵심지문총정리를 통해 실전에 필요한 능력을 미리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시간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례형도 형편이 다르지 않지만,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준비는 현장감 있는 연습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정리한 지식을 실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로 재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판은 최신판례를 반영했고,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반영된 것은 물론이며, 2018년 상반기 판례를 반영한 지문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는 단기간 내에 객관식 상법을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재를 통해 기본강의의 내용을 축약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상법의 이해 없이 예상 가능한 지문만으로 현재 변호사시험의 상법과목을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방법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로 부족한 설명은 이메일이나 SNS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교재출판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지훈 원장님과 원성일 실장님, 그리고 이덕희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08

저자 이 종 모 드림

? Part 01 상법총칙

목차


■ Part 01 상법총칙
1.1. 통칙(§§1-3) 2
1.2. 상인(§§4-9) 4
1.3. 상업사용인(§§10-17) 6
1.4. 상호(§§18-28) 12
1.5. 상업등기(§§34-40) 19
1.6. 영업양도(§§41-45) 22

■ Part 02 상행위
2.1. 상행위 통칙(§§46-66) 30
2.2. 상사매매(§§67-71) 39
2.3. 상호계산(§§72-77) 42
2.4. 익명조합(§§78-86) 45
2.5. 대리상(§§87-92의3) 47
2.6. 중개업(§§93-100) 48
2.7. 위탁매매업(§§101-113) 49
2.8. 운송주선업(§§114-124) 53
2.9. 운송업(§§126-150) 54
2.10. 공중접객업(§§151-154) 57

■ Part 03 회사법
3.1. 통칙(§§169-177) 60
3.2. 주식회사 63
3.2.1. 설립(§§288-328) 63
3.2.2. 주 식 69
3.2.2.1. 주식과 주권(§§329-360) 69
3.2.2.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360의2-360의23) 99
3.2.3. 회사의 기관 100
3.2.3.1. 주주총회(§§361-381) 100
3.2.3.2. 이사와 이사회(§§382-408의9) 117
3.2.3.3. 감사 및 감사위원회(§§409-415의2) 148
3.2.4. 신주의 발행(§§416-432) 152
3.2.5. 자본금의 감소(§§438-446) 159
3.2.6. 회사의 회계(§§446의2-468) 162
3.2.7. 사채(§§469-521의2) 165
3.2.8. 합병(§§522-530) 167
3.2.9. 회사의 분할(§§530의2-530의12) 170
3.2.10. 상장회사 특례(§§542의2-542의13) 172
3.3. 기타 회사(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174

■ Part 04 어음수표법

■ Part 05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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