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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세기, 유럽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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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세기, 유럽의 길을 묻다

  • 페리앤더슨
  • |
  • 길
  • |
  • 2018-07-20 출간
  • |
  • 762페이지
  • |
  • 162 X 232 X 45 mm /1200g
  • |
  • ISBN 978896445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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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유럽연합(EU),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로부터 시작된 ‘통합의 역사’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사실상 유럽통합을 향한 운동의 절대적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 각별히 군사패권으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독일에 대한 유럽 각국의 경험, 특히 프랑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이것이 전전(戰前)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유럽통합의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전후에 좀 더 번영되고 민주적인 기초 위에 민족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만큼이나 유럽통합을 이끈 것은 독일과의 전쟁 경험에서 얻은 독특한 것 ―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쟁을 촉발한 독일이 민족국가로서 붕괴하지 않았다는 사실 ㅡ 이었다.
자연스레 통합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일을 봉쇄하려는 데 초점에 맞추어졌다. 그러나 독일에 있는 루르 공업지역의 풍부한 석탄, 철강 자원은 독일을 봉쇄하려는 프랑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결국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즉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1952년 출범했다. 독일의 재무장을 막으려는 프랑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립된 국제적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독일, 그리고 유럽 공동시장의 생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주변 4개국(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출범시킨 이 기구는 곧이어 전체 산업 부분에 걸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1957년 로마 조약의 체결 아래 출범시킨다.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의 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테크노크라트적인 인물, 즉 장 모네(Jean Monnet)의 유럽통합에 대한 구상은 사실상 현재의 유럽연합의 위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적 유럽이라는 연방주의적 관점을 표방한 그의 구상은, 그러나 정치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결여한 흠결을 갖고 있었다. 1967년에 있었던 영국의 국민투표 이전까지 유럽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대중적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그런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모네를 비롯한 연방주의자들의 기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연합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모네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동적인 불균형’에 의존한 것으로, 증대되는 총체화 과정이었다.
비록 모네와 그의 동료들이 시작한 ‘유럽의 구성’은 그것이 지닌 전망과 복잡성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그것은 거의 언제나 생기 없는 제도적 방법과 협소한 사회적 지지에 의존했다.
30년에 걸친 지난한 통합의 결과, 오늘날 운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네 기관(유럽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의회)을 보면 이런 점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각별히 형식적으로 ‘인민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유럽의회는 공동의 선거 체제가 없고, 상설적인 본거지 없이 유랑민처럼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 브뤼셀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법률에 대해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것 이외에 결정적으로 법률 발의권이 없다.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여 구성된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함은 결국 유럽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의례적인 기구로 기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또 하나의 대외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은 유럽통합의 길이 결코 유럽인들만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에 대응할 강력한 서유럽 건설의 목표 아래 마샬 플랜이 작동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 ㅡ 유럽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긍정적 힘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ㅡ 이다(냉전 체제의 극복 이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곳곳에서 감지되는데, 현재 가입 후보국인 터키의 유럽연합 진입에도 미국의 입장은 결정적이다).
여하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상되기 시작한 유럽연합은 장기간에 걸쳐 그 모양새를 갖추어왔으며, 냉전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새로운 격변은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독일 통일과 함께 찾아왔다.
즉 더 이상 정치적 통합의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되었고 새롭게 부상한 동유럽 각국 ― 중, 동유럽 10개국의 가입은 2004년에야 이루어졌다 ― 의 가입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경제적 결속을 한층 높이는 단일통화의 도입(유로화)과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좀 더 진전된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유럽연합 헌법안이 리스본에서 체결되었다.

유럽통합이 나아갈 길의 좌표 구실을 할 동방 문제, 키프로스와 터키!
저자 페리 앤더슨은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세밀한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듯이, 촘촘하게 그려 보인다. 특히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통합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 이론적 배경과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2008년까지의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두에 밝혀놓은 세 장면의 양상은 이 책에서 서술되고 있지 않다. 이에 역자는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급변하는 상황을 최근 시기까지 서술함으로써 전체상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에서는 유럽연합의 주요국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를 다룬 부분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키프로스와 터키를 다룬 제3부인 ‘동방 문제’가 가장 최근의 유럽연합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좌표가 되어준다.
흔히 ‘지중해의 화약고’라고도 불리는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했는데, 주민 구성이 그리스인과 터키인 둘로 크게 대별되며 각각 그리스 본토와 터키의 앙카라 정권에 의해 양분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영국 해군기지와 양 세력의 완충지대를 이루는 유엔 관리구역이 있다.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유로화도 통용되고 있는 지역은 남키프로스로 그리스계가 다수이나, 터키의 군사 지원으로 세워진 북키프로스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인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키프로스가 갖는 함의는 크다. 더 큰 문제는 터키가 갖고 있는 자체의 무게이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기존 가입국들마다 의견이 제각각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형편이라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 ‘미국’의 변수도 작용한다. 크게 보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이 온건한 무슬림 나라의 유럽공동체 가입보다 다문화적인 관용의 빛나는 트로피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로 잘 요약된다.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석유 매장량, 이슬람과 서구의 문명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등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입과 동시에 터키가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땅덩어리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주도적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터키 주변국들이 주로 중동 국가들이어서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문제가 자연스레 유럽연합의 문제로 들어온다는 점들이 우려되는 요소들이다.

유럽연합의 극명한 한계: 인민의 의지와는 격리된 초국적 관료체제
유럽연합의 총 인구는 세계 인구의 7퍼센트를 차지하는 5억여 명, 그리고 전체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큰 규모 경제 단위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인민의 의지와는 격리된 초국적 관료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극명한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이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자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망이기까지 하다. 통화 통합을 통해 공용화폐인 유로화를 출범시켰으나 재정 통합은 이루지 못해 경제 위기 시에 각국 정부는 어떠한 재정 정책도 사용할 수 없는 형국이며, 그렉시트(Grexit)로 대표되는 유로존 탈퇴가 유럽연합의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적 가치에 기반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국내 정치 차원 ㅡ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는 최근 반(反)난민법을 제정,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ㅡ 에서 대응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인도주의적 해결책보다는 ‘억지’(deterrent)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유럽 정치 지형에 극우파 포퓰리즘의 기승 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서일까? 2016년 9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ker)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유럽연합이 ‘존재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미래는? 영국 노동당 대외정책의 신동(神童)인 마크 레너드(Mark Leonard)는 자신의 책 『왜 유럽은 21세기를 움직이는가』(Why Europe Will Run the 21st Century, 2005)에서 국제적 미덕의 모델로서 유럽연합의 미래를 ‘평화, 번영, 민주주의 세계’라고 역설한 바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의 유럽연합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를 결여했음은 태생적인 한계인데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대처 방안도 각국 대중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형국이다.
그래서일까? 이 책의 역자가 ‘옮긴이의 말’ 제목으로 ‘기로에 선 유럽(연합)’이라고 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목차


서문 5

Ⅰ. 유럽연합
1. 기원 19
2. 결과 79
3. 이론 121

Ⅱ. 핵심부
4. 프랑스 195
5. 독일 297
6. 이탈리아 381

Ⅲ. 동방 문제
7. 키프러스 479
8. 터키 527

Ⅳ. 결론
9. 전례(前例) 635
10. 예상 675

옮긴이의 말: 기로에 선 유럽(연합)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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