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해가 바뀌고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초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여 제2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초판의 재고가 거의 소진된 것도 제2판의 발행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제2판에서는 제7회 시험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고 행정법과 민법의 쟁점에 대해 좀 더 보강하였습니다. 환경법 시험의 특성상 공법상 구제와 사법상 구제에 관하여는 행정법과 민법의 쟁점이 출제되는데 상당한 배점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수험생 대부분의 원점수는 비슷한 점수대에 몰려 있어 차별화된 답안은 상당한 고득점을 얻는 반면 약간이라도 뒤처지면 과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답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주요 쟁점 각각의 준비된 답안이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쟁점별로 압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예시로 각자 쟁점별 답안을 준비하셔서 환경법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랍니다.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수험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흔쾌히 제2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8. 10.

변호사 박병철·김은혜 올림.

제1편 환경법시험 개요

제2편 환경법 쟁점정리

제1장 환경법일반 9

제1절 환경법의 기본원리 9

제1관 환경법의 기본원리 9

제2관 환경권 10

쟁점 01 환경권 10

쟁점 02 일조권(4회 변시) 12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14

제1관 행정쟁송 14

쟁점 03 행정심판 14

쟁점 04 행정개입청구권(1회, 6회, 7회 변시) 14

쟁점 05 취소소송(1회, 2회, 3회, 4회, 6회 변시) 15

쟁점 06 사정판결 22

쟁점 07 의무이행소송 22

쟁점 08 무효등확인소송(7회 변시) 22

쟁점 09 부작위위법확인소송(1회, 6회 변시) 23

쟁점 10 집행정지 24

제2관 국가배상 26

쟁점 11 국가배상(1회 변시) 26

쟁점 12 공무원의 불법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3회, 6회 변시) 27

쟁점 1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회, 5회 변시) 30

제3관 손실보상 32

제4관 헌법소원 32

제3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33

제1관 손해배상청구 33

쟁점 1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1회, 4회, 5회, 6회, 7회 변시) 33

쟁점 15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3회 변시) 42

쟁점 16 채무불이행책임(6회 변시) 43

쟁점 17 하자담보책임(6회 변시) 44

제2관 유지청구 45

쟁점 18 유지청구(3회, 4회, 6회 변시) 45

제4절 환경분쟁조정 46

쟁점 19 환경분쟁조정제도(7회 변시) 46

쟁점 20 조정과 재정의 차이점(3회 변시) 48

제2장 개별환경법 52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52

제1관 개설 52

제2관 환경기준 52

쟁점 21 환경기준 52

제2절 환경영향평가법 54

제1관 개설 54

쟁점 22 환경영향평가 개설 54

제2관 전략환경영향평가 55

쟁점 23 전략환경영향평가 55

제3관 환경영향평가 57

쟁점 24 환경영향평가(2회 변시) 57

제4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9

쟁점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9

제5관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59

제6관 사법심사 60

쟁점 26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2회, 4회 변시) 60

쟁점 27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62

쟁점 28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2회, 4회 변시) 63

제3절 자연환경보전법 65

제1관 개설 65

쟁점 29 자연환경보전법 개설 65

제2관 자연환경보전법 주요내용 66

쟁점 30 생태·경관보전지역(7회 변시) 66

쟁점 3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및 심의(7회 변시) 69

쟁점 32 생태계보전협력금 69

제4절 대기환경보전법 70

제1관 개설 70

쟁점 33 대기환경보전법 개설 70

제2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내용 71

쟁점 34 사업장 및 공장 배출에 대한 규제(1회 변시) 71

쟁점 35 배출허용기준(1회 변시) 74

쟁점 36 배출부과금제도 76

쟁점 37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1회 변시) 78

쟁점 38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5회 변시) 80

쟁점 39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동차제조사에 대한 규제(5회 변시) 81

쟁점 4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82

제5절 물환경보전법 83

제1관 개설 83

쟁점 41 물환경보전법 개설 83

제2관 물환경보전법 주요내용 84

쟁점 42 점오염원의 관리 84

쟁점 43 산업폐수의 배출규제(3회 변시) 85

쟁점 44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특례 86

쟁점 45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관계 87

쟁점 4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양수한 자’의 의미 88

쟁점 47 비점오염원의 관리 89

쟁점 48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89

제6절 소음·진동관리법 91

제1관 개설 91

쟁점 49 소음·진동 관리법 개설 91

제2관 소음·진동관리법 주요내용 92

쟁점 50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92

쟁점 51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7회 변시) 93

쟁점 52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3회 변시) 95

쟁점 53 항공기 소음·진동의 관리 98

제7절 폐기물관리법 99

제1관 개설 99

쟁점 54 폐기물관리법 개설 99

쟁점 55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101

제2관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 102

쟁점 56 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제 102

쟁점 57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1회, 5회 변시) 102

쟁점 58 폐주물사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조치 104

쟁점 59 경락인에 대한 조치명령(2회 변시) 105

쟁점 60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2회, 5회 변시) 106

쟁점 61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조치(2회, 5회 변시) 108

쟁점 62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2회, 5회 변시) 109

쟁점 63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폐기물처리 범위(5회 변시) 111

쟁점 64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회, 5회 변시) 112

제8절 토양환경보전법 114

제1관 개설 114

쟁점 65 토양환경보전법 개설 114

제2관 토양환경보전법 주요내용 115

쟁점 66 토양오염의 규제(1회, 6회 변시) 115

쟁점 67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16

쟁점 68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1회, 6회 변시) 117

쟁점 69 우려기준·대책기준 초과시 조치 121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125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0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136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142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149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53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159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165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71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78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83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89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194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0

부 록 판례색인 207

지은이 김 은 혜

[학 력]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 력]

∙ 현) 믿음 합동법률사무소 

지은이 박 병 철

[학 력]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독일 킬대학교 로스쿨 유럽상법과정 수료

∙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경영대학원 수료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졸업

[약 력]

∙ 현) 법률사무소 다민

∙ 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 현) 대한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운영위원

∙ 현) 대한변협 등기·경매아카데미 상업등기 강사

∙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평가담당위원

∙ 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동천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