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1. 여성의 종중구성원 자격 3
2.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한 양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3
3.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3
4.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가해의사 요부 4
5. 소멸시효 원용권 남용 4
6.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해지 4
CHAPTER 02. 권리의 주체 6
1. 의사능력 6
2. 상속에 관한 태아의 법적 지위 6
3. 재단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6
4.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7
5.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8
6. 총유재산 관리·처분행위 8
CHAPTER 03. 권리의 변동 10
1. 부동산 2중 양도 10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11
3. 타인 명의 계약에서 당사자 확정 12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13
5. 차명대출의 효력 13
6. 가장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4
7.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15
8. 제3자의 기망행위로 서명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15
9.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15
10. 착오취소권 발생요건 15
11. 제3자의 사기의 의미 16
12.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와 불법행위의 관계 17
13. 대리관계 표시 없는 본인 명의 법률행위 17
14.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17
15. 법정대리권 제한사유로서 이해상반행위 17
16. 대리권남용의 효력 18
17.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9
18.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19
1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인 정당한 이유 20
20.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 추인의 요건 20
21. 유동적 무효 21
22. 일부취소 21
CHAPTER 04. 소멸시효 23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 23
2.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주장과 변론주의 24
3. 권리행사에 관한 사실적 장애와 법률적 장애 24
4.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24
5. 가압류취소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소멸 25
6.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요건 26
7.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6
8. 소멸시효 원용권자 27
9.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 28
10.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직접수익자에게 미치는 영향 28
PART 02. 물 권
CHAPTER 01. 물권 총칙 31
1.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31
2.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물권의 소멸 여부 31
3.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철거처분권 31
4. 중간생략등기 31
5.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부존재가 증명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33
6.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별도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리의 소멸 여부 33
7.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34
8. 점유개정에 의한 2중 동산양도담보의 효력 34
CHAPTER 02. 점유권 35
1. 건물부지의 점유자 35
2. 선의점유자의 악의의제 시점 35
3. 악의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35
4. 점유자가 비용지출 당시 적법한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경우 36
5. 점유보유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36
CHAPTER 03. 소유권 37
1. 대지소유자의 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37
2. 부기등기 말소청구 가능성 37
3.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 원인인 방해의 의미 37
4. 점유취득시효 요건 38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법률관계 39
6.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 41
7. 공유자 1인에 의한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 42
8.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43
9.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43
10. 공유물 보존행위 43
11. 구분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44
12.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45
13. 계약명의신탁 45
1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47
CHAPTER 04. 용익물권 48
1. 법정지상권부 건물이 양도된 경우 48
2.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49
3.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9
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51
5. 전세권자의 유치권상환청구의 상대방 53
6.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효과 53
7.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53
8.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청구 대상 54
CHAPTER 05. 담보물권 55
1. 유치권의 성립요건 55
2. 건물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56
3. 유치권자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피담보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56
4.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 56
5. 물상대위 57
6. 저당권소멸청구권자로서 제3취득자의 범위 58
7.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58
8. 일괄경매청구의 대상인 건물 58
9.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59
10.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9
11. 근저당권의 확정 60
12. 근저당권 확정 전 피담보채권 일부의 양도 혹은 대위변제 61
13. 공동저당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방법 61
14.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요건 61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과 효력 65
1. 이행지체 65
2. 대상청구권 66
3.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산정방법 67
4. 예정배상액 청구요건 67
5. 일방적 위약의 특약 68
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68
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69
8.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 통지에 의한 채무자의 처분제한 70
9.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71
1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효과 73
11.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75
CHAPTER 02.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76
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76
2. 다액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효과 76
3. 주채무 시효완성 후 보증인의 보증채무 승인의 효과 76
4. 차명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자 76
5. 사전구상권 77
CHAPTER 0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8
1. 채권양도금지특약부 채권양도의 효력 78
2. 보증금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갱신약정의 효력 78
3.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무자 승낙의 효력 78
4.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들 상호간 우열 79
CHAPTER 04. 채권의 소멸 80
1.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80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의 의미 80
3. 변제자대위권 배제특약의 효력 80
4. 일부대위의 경우 80
5.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관계 81
6. 연대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82
7.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상호간 변제자대위 82
8. 상계의 요건 82
9. 상계권 행사의 효과 84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89
1. 동시이행의 항변권 89
2. 위험부담 90
3. 자동해제약정(실권약관)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한 요건 91
4.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의미 91
CHAPTER 02. 양도계약 92
1. 복수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92
2. 계약금 92
3.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93
CHAPTER 03. 대차계약 95
1. 임대인의 목적물제공의무 불능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95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95
3. 임대목적물 매수인이 상환한 비용에 관한 구상권 97
4.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97
5.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인 부속물의 요건 98
6. 임차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98
7. 주택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99
8.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임대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100
CHAPTER 04. 법정채권관계 101
1.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01
2. 수익자 악의의 증명 102
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 102
4. 사용자의 구상권 102
5.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 103
6.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공동의 불법행위의 의미 103
7. 운행자책임 103
8. 즉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04
PART 05. 가족법
CHAPTER 01. 친 족 107
1. 부모 중 일방이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상환청구 107
2.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 지급청구 107
3.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107
4.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인지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기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08
5. 후순위상속인의 상속권이 인지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기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
CHAPTER 02. 상속 및 유언 109
1.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가 상속결격사유인지 여부 109
2.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재산인 경우 귀속형태 109
3. 사후피인지자의 가액청구권 109
4.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처분의 의미 110
5.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경과 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