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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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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 다니엘하우스만
  • |
  • 나남
  • |
  • 2010-08-05 출간
  • |
  • 614페이지
  • |
  • 148 X 210 X 35 mm /786g
  • |
  • ISBN 978893008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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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다시 만난 “경제학”과 “도덕철학”
놀라운 일이지만, 아담 스미스가《국부론》을 쓸 때만 해도 경제학과 도덕철학은 “일심동체처럼”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영역이 순전히 기술적인(descriptive)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통념에 반기를 들며 경제학과 도덕철학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경제학과 철학, 특히 경제학과 윤리학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새겨 둘 만한 이슈와 제안들이 담겨 있다. 저자들은 주류 경제학자의 작업에 스며들어 있는 논쟁적인 윤리학적 전제들을 가려내고, 경제학자가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경제행위의 원인과 결과 중에 행위주체들의 도덕적 신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경제학자가 자신의 작업의 윤리학적 전제들, 자신의 논의대상에 포함된 도덕적 신념들을 의식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면 그의 주장은 더 섬세해지고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의 작업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의 정책적 제안은 더 현실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윤리학자의 편에서도 경제학자의 분석적 도구와 개념, 추론의 방법을 익히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규범적 가능성과 제한조건들의 존재를 알게 될 수 있다. 어떤 이상은 그 자체로 그럴듯하지만 경제학적 분석의 틀 속에서 의외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만족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 규범으로서 부정적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경제학과 윤리학의 결합은 정책에 기여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냉소주의자를 모든 것의 가격을 알면서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경제학자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그 이유에서 경제학자를 불신한다. 만약 경제학자가 윤리적 질문들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섬세하게 접근한다면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더 향상될 것이고 더 커다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는 탁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_로버트 솔로(Robert Solow,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학과 윤리학의 다층적 상호 영향과 침투의 양상, 그리고 두 분야가 합동으로 정책에 기여하는 방식이 이 책의 주제이다. 저자들은 논증과 다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경제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덕철학이 경제학자의 분석적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경제분석과 도덕철학이 함께 공공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저자들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치밀한 논증작업에 동참하다보면 ‘사고의 지평이 확대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1부는 합리성 자체의 본성과 합리성과 도덕의 연관을 탐구한다. 저자들은 주류 경제학자는 자신의 합리성에 관한 모형을 옹호하면서 암암리에 논쟁적인 도덕원칙들을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2부는 복지, 공리주의, 표준적 복지경제학을 다루고, 3부는 자유, 권리, 평등, 정의와 같이 표준적 복지경제학에서 제외된 중요한 도덕적 개념들을 논의한다. 또한 3부는 정책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고려사항들에도 주목한다. 4부는 윤리적 개념들에 의해 인도되고 도덕철학의 이론적 작업에 관련되는, 사회선택이론과 게임이론의 전문적 작업의 일부를 소개한다. 각 장은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고 책은 관련된 전문용어의 해설로 끝맺는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5
옮긴이 서문 10
서문 12
일러두기 14

서론

1 윤리학과 경제학? 25
1.1 무엇이 도덕적 질문들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가? 27
1.2 도덕철학은 경제학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34
1.3 이 책의 구성 37

2 복지경제학에 함축된 윤리학: 두 사례들 43
2.1 충격적인 메모 43
2.2 복지경제학의 여덟 가지 특징들 46
2.3 오염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경제적 혜택 50
2.4 서머스의 논증과 복지경제학의 또 다른 특징 52
2.5 서머스가 옳은가? 세계은행은 오염산업을 후진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해야 하는가? 56
2.6 교육비 바우처 61
2.7 결론 70

3 실증경제학에 함축된 윤리학: 두 사례들 73
3.1 실업은 비자발적인가? 74
3.2 중첩세대 87
3.3 결론 93

제1부 합리성과 도덕

4 합리성 99
4.1 확실성과 서수적 효용이론 101
4.2 기대효용이론 110
4.3 효용이론에 대한 의문들 118

5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에서의 합리성 127
5.1 합리성과 실증경제학 127
5.2 선호만족과 파레토 효율성 135
5.3 실증경제학에 포함된 합리성과 윤리학 141
5.4 자기이익과 도덕적 동기 148
5.5 결론 155
차례

6 합리성, 규범, 도덕 159
6.1 합리성과 자기이익 160
6.2 경제행위에 미치는 도덕적 규범들의 영향 163
6.3 규범은 어떻게 행위를 유발하며 무엇이 규범을 유지하는가? 172
6.4 철학적 함축 179
6.5 도덕과 효용이론 182
6.6 결론: 도덕의 합리성에 관하여 187

제2부 복지와 결과

7 공리주의와 결과주의 195
7.1 공리주의의 해명 199
7.2 복지에 대한 개인 간 비교 205
7.3 공리주의를 정당화하기 211
7.4 현대 결과주의 214
7.5 공리주의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한가? 220
7.6 결과주의와 의무론 222
7.7 결론: 경제학자들은 공리주의를 채택해야만 하는가? 227

8 복지 229
8.1 복지에 관한 이론들 231
8.2 복지에 관한 표준적 입장은 이론적 개연성을 가지는가? 235
8.3 복지와 선호만족의 동일시 238
8.4 선호만족 이론의 변형된 유형 247
8.5 복지에 관한 대안적 이론들 249
8.6 결론 257

9 효율성 261
9.1 파레토 최적으로서의 ‘효율성’ 263
9.2 어떻게 복지경제학이 규범적 질문들을 제한하는가 270
9.3 비용-편익 분석 275
9.4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반론들 282
9.5 사회적 관행으로서의 비용-편익 분석 288
9.6 결론: 불확실한 상태에 처한 복지경제학 290

제3부 자유, 권리, 평등, 정의

10 자유, 권리, 자유지상주의 299
10.1 자유 301
10.2 권리란 어떤 것인가? 307
10.3 권리의 중요성 309
10.4 권리의 정당화 312
10.5 권리, 자유, 복지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기 314
10.6 자유지상주의 317

11 평등과 평등주의 327
11.1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333
11.2 무엇의 평등인가? 345
11.3 복합 평등과 도덕적 지위의 평등 361
11.4 불평등의 측정과 중요성 367

12 정의와 계약론 373
12.1 사회계약의 이념 375
12.2 호혜성으로서의 정의: 롤스의 정의론 379
12.3 상호혜택으로서의 정의: 데이비드 고티에 395
12.4 다른 계약론적 입장들 398
12.5 결론: 사회계약에 입각한 추론과 경제학 400

제4부 도덕과 수학

13 사회선택이론 405
13.1 사회복지함수와 애로우의 정리 405
13.2 애로우의 정리에 대한 해석 412
13.3 사회선택이론과 도덕철학 415
13.4 파레토적 자유주의자의 패러독스 420
13.5 사회선택이론의 범위 426
13.6 결론 432

14 게임이론 437
14.1 게임이란 무엇인가? 437
14.2 도덕철학과 일부 단순한 게임들 445
14.3 협력과 정의 452
14.4 패러독스와 난점들 458
14.5 협상이론과 사회계약 466

결론

15 오염의 이전과 교육비 바우처: 규범경제학 재검토 477
15.1 바우처와 오염 이전은 사람들을 더 잘살게 만드는가? 479
15.2 오염 이전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486
15.3 바우처와 오염 이전을 평가하는 다른 방식들 489
15.4 결론 498

16 경제학과 윤리학의 제휴 501
16.1 비자발적 실업과 도덕적 기준선 502
16.2 중첩세대의 예 507
16.3 위중한 문제들 509
16.4. 결론 525

부록 윤리학은 경제학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가? 527
A.1 반론 1: 기술자로서의 경제학자 528
A.2 반론 2: 실증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이다 534
A.3 규범적 탐구의 합리성 539
A.4 윤리학을 아는 것이 어떻게 실증경제학에 기여하는가 542
A.5 결론 552

용어 해설 555
참고문헌 565
찾아보기 597
약력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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