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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의 경제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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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의 경제적 규제

  • 폴시브라이트
  • |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2011-03-30 출간
  • |
  • 400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674g
  • |
  • ISBN 97889758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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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디지털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방송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 정책의 논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 정책 모델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현대 미시경제학을 이용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생겨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하고도 민감한 방송산업과 관련된 여러 토픽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규제 및 경쟁정책과 그들 각각의 역할, 수직적 결합 문제, 미디어 산업의 양면적인 시장 이슈에 대한 난제들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EU, 미국 및 OECD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합병의 계량경제학 및 기술적 이슈에 대한 실증적 자료도 함께 다루었다. 방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양면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관련 정책 수립이나 분석시 옆에 두고 보아야 할 정책 지침서가 될 만하다.

방송의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송 규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저명한 학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기고한 글들로 구성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은 화질과 음질의 혁명과 함께, 압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으로 텔레비전 산업의 지형을 거의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 외에도 ‘방송의 경제학’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방송의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송 규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저명한 학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기고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는 이 책의 번역을 통해 과연 우리나라에서 방송 정책 수립시 방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방송 정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미치는 산업적 효과 분석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대 미시경제학을 이용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제공
디지털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방송규제 정책의 논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 정책 모델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현대 미시경제학을 이용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생겨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하고도 민감한 방송산업과 관련된 여러 토픽을 광범위하면서도 인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규제 및 경쟁정책과 그들 각각의 역할, 수직적 결합 문제, 미디어 산업의 양면적인 시장 이슈에 대한 난제들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EU, 미국 및 OECD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합병의 계량경제학 및 기술적 이슈에 대한 실증적 자료도 함께 다루었다. 방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양면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방송산업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방송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경쟁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산업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수립된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지, 지상파 유일의 방송환경에서 적용되었던 규제가 방통 유합의 다매체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 유효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 공공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경쟁이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높은 품질과 보다 높은 소비자 선택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질 낮은 채널을 양산할 것인지, 그리고 경쟁이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 복합기업에 의한 시장 집중을 초래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통찰력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서적이나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방송관련 정책 수립이나 분석 옆에 두고 보아야 할 정책 지침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방송 규제 분야에서 규제자들과 정치인들이 새롭게 직면해 있는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이나 미디어 전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학문적인 정책 분석에 참고할 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실무자들이 정책 수립이나 분석시 옆에 두고 보아야 할 정책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도입부로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미래와 방송 기술 및 규제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특히 2장은 각 나라의 규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따러서 그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이렇듯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의 규제에 대한 여러 접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에 역점을 둔다.
2부는 방송 규제의 원칙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3장은 방송분야에서 희소한 자산이 위치해 있는 곳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개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4장은 방송 기술의 변화가 존 리쓰의 전통적인 BBC 모델에 구현되어온 방침과 유사한 공공 서비스 방의 논리적 근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5장은 규제 받지 않는 시장 경쟁의 결과에 대한 우려의 특정한 원인에 대해, 6장은 방송 재정원으로서의 광고의 역할과 텔레비전 광고 규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속성에 대해, 7장은 문제의 시장이 때로 소위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부는 제도적 접근방식에 관해 다루고 있다. 8장은 특히 공익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방송 규제에 대해, 9장은 특히 유럽위원회가 회원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공익 목표에 따라 미디어의 경쟁을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연합의 미디어 규제 역할에 대해, 10장은 특히 노르웨이 규제 당국이 채택한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일반 경쟁 규제와 특정 분야별 규제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제1부 도입
1장 도입: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미래
2장 방송 기술 및 규제의 발전: 개관

제2부 방송 규제의 원칙 문제
3장 방송에서의 경쟁과 시장 지배력: 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4장 디지털 시대의 공공 서비스 방송
5장 미디어 시장의 다원성을 위한 규제
6장 텔레비전 광고 규제
7장 인쇄 미디어 산업에서의 시장 정의(定義): 이론, 실제, 그리고 방송을 위한 교훈

제3부 여러 지역의 제도적 접근방식
8장 정책 수립과 정책 상충: 미국의 방송 미디어 규제
9장 유럽연합
10장 경쟁정책과 특정 분야별 경제적 미디어 규제: 이 둘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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