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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 노택환
  • |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2012-06-15 출간
  • |
  • 533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758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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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다국적기업이 세계의 투자·성장·고용·무역·기술이전 등 국제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나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면서, 투자국·현지국·세계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도, 어떤 특정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주제들을 다루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 논의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제1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이 세계경제 및 개별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본시각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다국적기업과 직접투자가 투자국이나 현지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이나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에 대하여 검토
다국적기업이 세계의 투자·성장·고용·무역·기술이전 등 국제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행하는 행위자(actor)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나 직접투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국민국가의 무역·투자·국제수지·고용·경제성장 등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통찰 없이 세계경제 발전이나 국제경제 질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경제학적 측면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이나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투자국·현지국·세계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관련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와 함께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 논의체계를 제공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들이 수없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특정의 주제만을 다루는 연구이거나 특정한 시각(특히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집필된 도서들이었다. 현실의 다국적기업이나 직접투자가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제 또는 관련 당사국들에 미치는 실제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어떤 한 쪽의 시각에 치우침 없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논의하면서 관련되는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연구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다국적기업과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문제에 대하여 어떤 특정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논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함으로써 이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 논의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
제1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이 세계경제 및 개별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본시각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 및 국민경제(투자국·현지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장·고용·산업조직 등 대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국제수지·기술이전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다국적기업과 직접투자가 투자국이나 현지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투자국이나 현지국 등 개별국가가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정책수단들을 검토하고 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만으로 도달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제투자규범의 논의 역사와 내용을 비롯해 향후의 전망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있다.

책속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질문은 ‘그것은 좋은 것(a good thing)인가 나쁜 것(a bad thing)인가’, ‘좋은 것이라면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그러한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소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오히려‘이러한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general)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
제1장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총설
제1절 경제적 영향 평가의 의의와 시각
Ⅰ. 경제적 영향 평가의 의의와 난점
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시각
제2절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 개관
Ⅰ. 세계경제적 영향 개관
Ⅱ. 투자국의 국민경제적 영향 개관
Ⅲ. 현지국의 국민경제적 영향 개관
제2장 경제성장·고용·산업조직에 대한 영향
제1절 다국적기업의 경제성장효과
Ⅰ. 국제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투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Ⅲ.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제2절 다국적기업의 고용효과
Ⅰ. 투자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Ⅱ. 현지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3절 다국적기업의 산업조직(시장구조)효과
Ⅰ. 투자국의 산업조직에 미치는 효과
Ⅱ. 현지국의 산업조직에 미치는 효과

제3장 무역·국제수지·기술이전에 대한 영향
제1절 다국적기업의 국제무역효과
Ⅰ. 국제무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영향
Ⅱ.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업내무역의 영향

제2절 다국적기업의 국제수지효과
Ⅰ. 국제수지효과의 구성요소와 결정요인
Ⅱ. 국제수지효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3절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기술이전효과
Ⅰ. 세계의 기술에 미치는 효과
Ⅱ. 투자국의 기술에 미치는 효과
Ⅲ. 현지국의 기술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
제1절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적 영향
Ⅰ. 다국적기업과 관련 국가 간의 부가가치배분 문제
Ⅱ. 다국적기업과 현지국의 경제적 종속 문제
Ⅲ.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주권문제

제2절 다국적기업의 사회문화적 영향
Ⅰ.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경영문제
Ⅱ. 현지국의 소비자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
Ⅲ. 다국적기업과 세계적 노동문제

제2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과 전략
제5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국의 정책과 전략
제1절 해외직접투자정책의 방향과 수단
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국의 정책 유형과 방향
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

제2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국의 전략적 정책과제
Ⅰ. 해외투자의 동태적 효과와 투자규모의 적정성
Ⅱ. 산업고도화를 위한 해외직접투자정책의 과제

제6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정책과 전략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방향과 수단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국의 정책 유형과 방향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수단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전략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Ⅰ.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
Ⅱ. 효율적·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전략적 정책과제
Ⅰ. 적정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Ⅱ. 국민경제적 기여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7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투자규범
제1절 국제투자규범의 의의와 논의 역사
Ⅰ. 국제투자규범의 의의
Ⅱ. 국제투자규범의 논의 역사

제2절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투자 행위규범
Ⅰ. UN의 국제투자 행위규범
Ⅱ. OECD의 국제투자 행위규범
Ⅲ. UN·ECD 이외의 국제투자 행위규범

제3절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투자협정
Ⅰ. 쌍무적·지역적 차원의 국제투자협정
Ⅱ. 다자적 차원의 국제투자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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