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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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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 박용환
  • |
  • 선인
  • |
  • 2012-12-12 출간
  • |
  • 347페이지
  • |
  • 148 X 210 X 30 mm
  • |
  • ISBN 97889593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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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북한 김정일은 1998년 자신의 정권출범과 함께 ‘선군정치’라는 통치행태 아래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면서 국력에 맞지 않은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여 왔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미사일과 핵개발에 진력했고, 밖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결전(決戰)을 준비하면서 고립을 자초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그동안 북한을 통치해 왔던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이제 그 과업이 후계자인 김정은에게로 돌아갔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 최고사령관에 이어 2012년 4월에는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추대되었고, 7월에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음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순조롭게 권력세습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경험부재와 나이 어린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에서 키워놓은 막강한 군사력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9년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 그 보유 능력을 세계에 공포하였다. 미사일은 1998년 8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광명성 1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2012년 4월 대포동 3호(광명성 3호)까지 시험 발사를 실시하였다. 재래식 전력도 그 기능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부대편성 또한 현대전과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작전을 구사하기 위한 구조로 개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변화는 곧 북한의 전쟁전략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과거 재래식 전력에 기초한 대응방법에만 극한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안보불안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미 북한과 전쟁을 치룬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반도에 제2의 6ㆍ25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전쟁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전쟁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지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적 부분을 배제한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쟁전략을 다룸으로써 기존 연구자들과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25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34
1. 연구 범위와 구성 34
2. 연구 방법 37

제2장 군사전략에 관한 예비적 고찰 41
제1절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 41
1. 군사전략의 개념 41
2. 군사전략의 유형 49
3. 군사전략의 결정 요인 52
가. 대내적 요인 52
나. 대외적 요인 55
제2절 군사전략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57
1. 현대전의 사례분석 57
가. 걸프전쟁 57
나. 아프간전쟁 64
다. 이라크전쟁 67
2. 현대전 사례의 시사점 71

제3장 김일성 시대의 북한 군사전략 77
제1절 북한 군사전략 형성 77
1. 북한 군사전략 체계 77
2. 북한 군사전략 형성 배경 81
가. 김일성 항일활동 경험 81
나. 6·25전쟁 경험 85
3. 북한 군사전략 근본 원리 96
가. 주체성의 원칙 96
나. 정치사상 및 전략·전술적 우세에 의한 적 격파의 원칙 97
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원칙 99
4. 북한 군사전략 변천과정 101
가. 모방기(1945∼1953년) 101
나. 형성기(1954∼1969년) 102
다. 완성기(1970∼1997년) 104
라. 강화기(1998∼현재) 104
제2절 김일성 군사전략 105
1. 선제기습전략 105
2. 배합전략 111
3. 속전속결전략 114
제3절 김일성 군사전략 평가 117

제4장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국방정책 119
제1절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과 ‘선군’의 기원 119
1.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119
가.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119
나. 경제위기 극복 의도 129
2. ‘선군’의 기원 133
제2절 선군사상과 군사선행의 국정운영 138
1. 선군정치의 사상적 기초 138
2. 선군혁명영도 143
가. 군사선행의 원칙 143
나. 선군후로의 원칙 146
제3절 선군정치하 군사정책 151
1. 군사정책의 교시적·법령적 근거 151
2. 강성대국 건설의 군사강국론 155

제5장 선군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161
제1절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요인 161
1. 김정일의 전쟁관 161
2. 현대전의 양상변화 163
3. 재래식 전력의 한계 164
제2절 선군군사전략의 요체와 특징 170
1. 선군군사전략의 요체 170
가. 대량파괴전략 170
나. 속전속결전략 174
다. 사이버전략 179
2. 선군군사전략의 특징 184
가. 군사적 모험주의 추구 184
나. 제4세대 전쟁 추구 188
제3절 선군시대 군사력 건설 190
1. 대남우위의 군사력 유지 190
2. 억제전력 강화 193
가. 핵무기 193
나. 화생무기 206
다. 미사일 210
3. 속전속결 능력 강화 216
제4절 선군군사전략의 적용 220
1. 북한의 전쟁도발 요인 220
2. 북한의 전쟁 전개양상 222

제6장 선군군사전략의 평가와 전망 231
제1절 선군군사전략의 평가 231
1. 북한 체제유지와 남북관계 231
가. 강성대국 건설과 체제유지 곤란 231
나. 한반도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악화 247
2. 북한 대외관계와 동북아 평화 257
가. 북한 국제관계 고립 초래 257
나. 동북아지역 군비경쟁 촉발 266
제2절 선군군사전략의 전망 271
1. 북한 위기상황 평가 271
2. 북한 군사행동 전망 273
제3절 선군군사전략에 대한 대응책 276
1. 직접전략 278
가. 대북 억제전력 보유 279
나. 법규 및 제도 보완 289
2. 간접전략 293
가. 국제공조 강화 294
나. 남북관계 개선 298

제7장 나오며 301

부록 |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일지 309
참고문헌 321
찾아보기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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