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 Ⅱ. 조약의 분류 / 25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27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8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8
Ⅱ. 연 혁 / 28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9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0
Ⅰ. 서 설 / 30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0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31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1
제6절 학설과 판례 32
제7절 형 평 33
제8절 연 성 법 34
제9절 UN총회의 결의 35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6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36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38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9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40
Ⅰ. 서 론 / 40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4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42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43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47 Ⅵ. 결 론 / 48
제4장 조약법 49
제1절 조약법협약 49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49 Ⅱ. 기타 조약법협약 / 51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1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1 Ⅱ. 일반적 성립절차 / 53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58 Ⅳ. 등 록 / 59
제3절 조약의 유보 61
Ⅰ. 서 설 / 61 Ⅱ. 유보의 성질 / 62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63 Ⅳ. 유보의 제한 / 65
Ⅴ. 유보의 효과 / 68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69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71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3
Ⅰ. 조약의 준수 / 73 Ⅱ. 조약의 적용범위 / 74
Ⅲ. 조약과 제3국 / 76
제5절 조약의 무효 78
Ⅰ. 서 설 / 78 Ⅱ. 절대적 무효사유 / 79
Ⅲ. 상대적 무효사유 / 81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84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86
Ⅰ. 서 설 / 86 Ⅱ. 조약의 종료사유 / 87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95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6
Ⅰ. 기본적 절차 / 96 Ⅱ. 분쟁해결절차 / 97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98
Ⅰ. 개 정 / 98 Ⅱ. 변경(수정) / 99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00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00
제9절 조약의 해석 100
Ⅰ. 의 의 / 100 Ⅱ. 해석의 주체 / 101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0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06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06
Ⅰ. 이원론 / 106 Ⅱ. 일원론 / 107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0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07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0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10
Ⅰ. 총 설 / 110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10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11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20
제1절 서 론 120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20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21
제2절 국 가 122
Ⅰ. 국가의 의의 / 122 Ⅱ. 국가의 유형 / 123
제3절 반란단체 125
제4절 국제기구 126
Ⅰ. 서 설 / 126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27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30 Ⅳ. 비정부간기구 / 130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32
Ⅰ. 서 설 / 132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32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33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33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34
Ⅰ. 서 설 / 134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34
Ⅲ. 결 어 / 135
제7절 개 인 135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35 Ⅱ. 개인의 의무 / 136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37
제1절 서 설 137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37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38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38
제2절 주권평등원칙 139
Ⅰ. 서 설 / 139 Ⅱ. 내 용 / 139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40
Ⅰ. 의 의 / 140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40
Ⅲ. 간섭의 의의 / 142 Ⅳ. UN의 불간섭의무 / 14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4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48
Ⅰ. 서 설 / 148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48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48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49
Ⅰ. 서 론 / 149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49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5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53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53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54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54
제7절 민족자결원칙 155
Ⅰ. 서 설 / 155 Ⅱ. 연 혁 / 155
Ⅲ. 내 용 / 156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57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57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59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60
Ⅰ. 승인의 의의 / 160 Ⅱ. 승인의 성질 / 160
Ⅲ. 승인의 특성 / 161 Ⅳ. 승인의 방법 / 16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64 Ⅵ. 국가승인 / 165
Ⅶ. 정부승인 / 16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67
제9장 국가관할권 173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73
Ⅰ. 서 설 / 173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76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81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82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84
Ⅰ. 서 설 / 184 Ⅱ. 인도요건 / 185
Ⅲ. 인도의 제 원칙 / 186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92
제10장 국가면제 195
Ⅰ. 서 설 / 195 Ⅱ. 국가면제의 특징 / 196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97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97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99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05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1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13
Ⅰ. 서 설 / 213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13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15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18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18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18 Ⅱ. 외교사절단 / 218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21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21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22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23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23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28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30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30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36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37
제7절 통과외교관 239
제13장 기타 면제 241
제1절 영 사 241
Ⅰ. 서 설 / 241 Ⅱ. 영사의 종류·계급 및 석차 / 242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43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45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47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48
제2절 군 대 251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52
Ⅰ. 의 의 / 252 Ⅱ. 직원의 회원국내에서의 특권과 면제 / 252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54
Ⅳ.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55
제14장 국가 책임 259
제1절 총 설 259
Ⅰ. 서 설 / 259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59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60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61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68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72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7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75
Ⅰ. 의 의 / 275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76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82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82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85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91
Ⅰ. 서 설 / 291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93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97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0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02
Ⅰ. 서 설 / 302 Ⅱ. 구체적 내용 / 302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03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05
Ⅰ. 서 설 / 305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05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07 Ⅳ. 결 론 / 308
제15장 국 적 309
Ⅰ. 서 설 / 309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10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11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1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13
Ⅰ. 서 설 / 313 Ⅱ. 외국인의 대우 / 313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14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16
Ⅰ. 서 설 / 316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17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18
제3절 투자보호방법 320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20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20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22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23
제17장 국제인권법 325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25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25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25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26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27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27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33
제4절 국제인권조약 334
Ⅰ. UN 세계인권선언 / 334 Ⅱ. 국제인권규약 / 335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45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49
제18장 난민의 보호 351
Ⅰ. 서 설 / 351 Ⅱ. 난민의 정의 / 352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56 Ⅳ. 난민의 단계별 지위 / 359
Ⅴ. UNHCR과 난민의 보호 / 359 Ⅵ. 여 론 :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 361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65
제1절 국가 영역 365
Ⅰ. 국가영역의 구성 / 366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66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67
Ⅰ. 총 설 / 367 Ⅱ. 자연작용(첨부) / 368
Ⅲ. 선 점 / 369 Ⅳ. 시 효 / 371
Ⅴ. 기 타 / 372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73
Ⅶ. 기 타 / 377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78
Ⅸ. 독도 영유권 / 379 Ⅹ. 국제하천 / 381
Ⅺ. 인류의 공동유산 / 382
제20장 국가승계 384
Ⅰ. 국가승계의 의의 / 384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85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88
Ⅳ. 기타의 승계 / 389 Ⅴ. 여 론 / 391
제21장 해양법 393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93
제2절 기선과 내수 394
Ⅰ. 서 설 / 394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95
Ⅲ. 내 수 / 396
제3절 영 해 397
Ⅰ. 서 설 / 397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98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99 Ⅳ. 국제해협 / 403
제4절 접속수역 409
Ⅰ. 서 설 / 409 Ⅱ. 연안국의 관할권 / 409
제5절 군도국가 410
Ⅰ. 서 설 / 410 Ⅱ. 군도기선 / 410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410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411
Ⅰ. 서 설 / 411 Ⅱ. 연안국의 권리 / 412
Ⅲ. 연안국의 의무 / 414 Ⅳ. 경계획정 / 418
제7절 대륙붕 419
Ⅰ. 서 설 / 419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423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424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425
제8절 공 해 430
Ⅰ. 서 설 / 430 Ⅱ. 공해자유의 원칙 / 430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431 Ⅳ. 기국주의의 예외 / 435
Ⅴ. 공해에서의 의무 / 442
제9절 섬 442
Ⅰ. 서 설 / 442 Ⅱ. 섬의 법적 지위 / 443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443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44
Ⅴ. 기타 관련문제 / 445
제10절 심해저 446
Ⅰ. 서 설 / 446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46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47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48
Ⅴ. 분쟁해결 / 448
제11절 분쟁해결 449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49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51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53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57
제22장 영공법 461
Ⅰ. 서 설 / 461 Ⅱ. 영공의 범위 / 461
Ⅲ. 영토국의 국권 / 463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64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65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67
제23장 국제우주법 472
Ⅰ. 서 설 / 472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73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73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74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75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77
제24장 국제환경법 478
제1절 총 설 47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79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79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79
Ⅲ.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 480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81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81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482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92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92 Ⅱ. 오존층보호 / 492
Ⅲ. 기후변화협약 / 493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497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98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500
제25장 국제연합 505
제1절 총 설 505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505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506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507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507 Ⅱ. 회원국의 지위 / 509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511
Ⅰ. 총 설 / 511 Ⅱ. UN 총회 / 511
Ⅲ. 안전보장이사회 / 514 Ⅳ. 경제사회이사회 / 519
Ⅴ. 신탁통치이사회 / 520 Ⅵ. 사무국 / 520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521
제1절 분쟁의 의의 521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522
제3절 국제중재재판 524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524 Ⅱ. 중재재판 / 525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527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527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527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532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533
Ⅴ. 시간적 관할권 / 542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42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542 Ⅷ. 재판절차 / 555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56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58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61
Ⅰ. 서 설 / 561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62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65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65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66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66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67
Ⅰ. 총 설 / 567 Ⅱ. 자위권 / 567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77 Ⅳ. 침략 정의 결의 / 582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583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86
Ⅰ. 안전보장이사회 / 586 Ⅱ. 총 회 / 590
제4절 평화유지활동 591
Ⅰ. 서 설 / 591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93
Ⅲ. PKO의 법적 근거 / 595 Ⅳ.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95
Ⅴ. 한국과 PKO / 596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596
제28장 전쟁법 597
제1절 전쟁법의 의의 597
Ⅰ. 서 설 / 597 Ⅱ. 전쟁법의 기본정신 / 597
Ⅲ.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598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599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00
제2절 핵무기 601
Ⅰ. 서 설 / 601 Ⅱ. 핵확산방지 / 601
Ⅲ. 핵실험규제 / 603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604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605 Ⅵ. 결 어 / 605
제3절 군 축 605
Ⅰ. 서 설 / 605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606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607
Ⅳ. 결 어 / 608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10
Ⅰ. 서 설 / 610 Ⅱ. ICC의 관할권 / 611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621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622
Ⅴ. ICC의 재판적격성 / 623 Ⅵ. 기타 주요내용 /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