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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립외교원대비 수험국제법

2019 국립외교원대비 수험국제법

  • 이종훈
  • |
  • 학연
  • |
  • 2018-09-07 출간
  • |
  • 646페이지
  • |
  • /188X257mm(B5)
  • |
  • ISBN 97911582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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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교재는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전희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8. 28. 편저자

이종훈 올림

목차

 

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1절 국제법의 의의 3

. 국제법의 개념 / 3 .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 서 설 / 6 .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3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2장 국제법의 연원 9

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2절 관 습 11

. 서 설 / 11 . 관습의 성립요건 / 11

.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3절 조 약 21

. 조약의 정의 / 21 . 조약의 분류 / 25

.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27

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8

.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8

. 연 혁 / 28

.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9

5절 법의 일반원칙 30

. 서 설 / 30 .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0

. 국제법원에서 적용 / 31 .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1

6절 학설과 판례 32

7절 형 평 33

8절 연 성 법 34

9UN총회의 결의 35

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6

. 조약과 관습의 관계 / 36 .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38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9

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40

. 서 론 / 40 .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41

. 강행규범의 본질 / 42 .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43

.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47 . 결 론 / 48

4장 조약법 49

1절 조약법협약 49

. 1969년 조약법협약 / 49 . 기타 조약법협약 / 51

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1

.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1 . 일반적 성립절차 / 53

.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58 . 등 록 / 59

3절 조약의 유보 61

. 서 설 / 61 . 유보의 성질 / 62

.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63 . 유보의 제한 / 65

. 유보의 효과 / 68 . 해석선언과의 관계 / 69

.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71

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3

. 조약의 준수 / 73 . 조약의 적용범위 / 74

. 조약과 제3 / 76

5절 조약의 무효 78

. 서 설 / 78 . 절대적 무효사유 / 79

. 상대적 무효사유 / 81 .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84

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86

. 서 설 / 86 . 조약의 종료사유 / 87

. 종료정지의 효과 / 95

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6

. 기본적 절차 / 96 . 분쟁해결절차 / 97

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98

. 개 정 / 98 . 변경(수정) / 99

.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00 . 보충조약과의 구별 / 100

9절 조약의 해석 100

. 의 의 / 100 . 해석의 주체 / 101

.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02

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06

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06

. 이원론 / 106 . 일원론 / 107

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07

.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07

.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08

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10

. 총 설 / 110 .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10

.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11

6장 국제법의 주체 120

1절 서 론 120

. 국제법주체의 의의 / 120 .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21

2절 국 가 122

. 국가의 의의 / 122 . 국가의 유형 / 123

3절 반란단체 125

4절 국제기구 126

. 서 설 / 126 . 국제기구의 법인격 / 127

.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30 . 비정부간기구 / 130

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32

. 서 설 / 132 .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32

.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33 .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33

6절 소수자와 토착민 134

. 서 설 / 134 .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34

. 결 어 / 135

7절 개 인 135

.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35 . 개인의 의무 / 136

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37

1절 서 설 137

.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37 .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38

.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38

2절 주권평등원칙 139

. 서 설 / 139 . 내 용 / 139

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40

. 의 의 / 140 . 국내문제의 개념 / 140

. 간섭의 의의 / 142 . UN의 불간섭의무 / 144

.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45

4절 신의성실 원칙 148

. 서 설 / 148 .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48

.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48

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49

. 서 론 / 149 .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49

. 유엔헌장 제2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51

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53

.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53 .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54

.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54

7절 민족자결원칙 155

. 서 설 / 155 . 연 혁 / 155

. 내 용 / 156 .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57

8절 인권존중 원칙 157

9절 국제협력 원칙 159

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60

. 승인의 의의 / 160 . 승인의 성질 / 160

. 승인의 특성 / 161 . 승인의 방법 / 162

.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64 . 국가승인 / 165

. 정부승인 / 165 .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67

 

 

 

9장 국가관할권 173

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73

. 서 설 / 173 .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76

. 국가관할권의 경합 / 181 . 경쟁법의 역외적용 / 182

2절 범죄인인도제도 184

. 서 설 / 184 . 인도요건 / 185

. 인도의 제 원칙 / 186 .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92

10장 국가면제 195

. 서 설 / 195 . 국가면제의 특징 / 196

.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97 .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97

.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99 .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05

.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10

11장 국가행위이론 213

. 서 설 / 213 .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13

.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15

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18

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18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18 . 외교사절단 / 218

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21

.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21 .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22

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23

.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23 .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28

. 외교사절의 특권 / 230

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30

5절 외교관의 특권 236

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37

7절 통과외교관 239

13장 기타 면제 241

1절 영 사 241

. 서 설 / 241 . 영사의 종류·계급 및 석차 / 242

.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43 . 영사특권 및 면제 / 245

.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47 . 영사원조(지원, 보호) / 248

2절 군 대 251

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52

. 의 의 / 252 . 직원의 회원국내에서의 특권과 면제 / 252

.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54

.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55

 

 

 

14장 국가 책임 259

1절 총 설 259

. 서 설 / 259

.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59

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60

.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61

.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68

.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72

.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74

3절 위법성 조각사유 275

. 의 의 / 275 .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76

.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82

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82

5절 국가책임의 이행 285

6절 외교적 보호권 291

. 서 설 / 291 .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93

.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97

7절 국제청구의 포기 301

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02

. 서 설 / 302 . 구체적 내용 / 302

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03

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05

. 서 설 / 305 .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05

.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07 . 결 론 / 308

15장 국 적 309

. 서 설 / 309 .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10

.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11

16장 외국인의 대우 313

1절 외국인의 지위 313

. 서 설 / 313 . 외국인의 대우 / 313

. 외국인의 출입국 / 314

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16

. 서 설 / 316 . 수용의 적법요건 / 317

.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18

3절 투자보호방법 320

. 투자보호의 필요성 / 320

.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20

.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22

.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23

17장 국제인권법 325

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25

. 국제인권법의 정의 / 325 .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25

2절 국제형법의 발전 326

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27

.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27 .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33

4절 국제인권조약 334

. UN 세계인권선언 / 334 . 국제인권규약 / 335

. 기타 국제인권조약 / 345

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49

18장 난민의 보호 351

. 서 설 / 351 . 난민의 정의 / 352

.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56 . 난민의 단계별 지위 / 359

. UNHCR과 난민의 보호 / 359 . 여 론 :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 361

 

 

 

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65

1절 국가 영역 365

. 국가영역의 구성 / 366 . 영역의 외측한계 / 366

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67

. 총 설 / 367 . 자연작용(첨부) / 368

. 선 점 / 369 . 시 효 / 371

. 기 타 / 372 .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73

. 기 타 / 377 .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78

. 독도 영유권 / 379 . 국제하천 / 381

. 인류의 공동유산 / 382

20장 국가승계 384

. 국가승계의 의의 / 384

.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85

.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88

. 기타의 승계 / 389 . 여 론 / 391

21장 해양법 393

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93

2절 기선과 내수 394

. 서 설 / 394 .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95

. 내 수 / 396

3절 영 해 397

. 서 설 / 397 .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98

.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99 . 국제해협 / 403

4절 접속수역 409

. 서 설 / 409 . 연안국의 관할권 / 409

5절 군도국가 410

. 서 설 / 410 . 군도기선 / 410

.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410

6절 배타적 경제수역 411

. 서 설 / 411 . 연안국의 권리 / 412

. 연안국의 의무 / 414 . 경계획정 / 418

7절 대륙붕 419

. 서 설 / 419 .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423

.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424 .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425

8절 공 해 430

. 서 설 / 430 . 공해자유의 원칙 / 430

.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431 . 기국주의의 예외 / 435

. 공해에서의 의무 / 442

9절 섬 442

. 서 설 / 442 . 섬의 법적 지위 / 443

. 섬에 관한 판단기준 / 443 .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44

. 기타 관련문제 / 445

10절 심해저 446

. 서 설 / 446 . 심해저의 법적지위 / 446

. 심해저 개발주체 / 447 . 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48

. 분쟁해결 / 448

11절 분쟁해결 449

. 15부 제1: 일반원칙 / 449

. 15부 제2: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51

. 15부 제3: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53

. 각 분쟁해결 기관 / 457

22장 영공법 461

. 서 설 / 461 . 영공의 범위 / 461

. 영토국의 국권 / 463 .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64

.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65

.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67

23장 국제우주법 472

. 서 설 / 472 . 우주법의 기본원칙 / 473

.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73 . 외기권의 비군사화 / 474

.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75 .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77

24장 국제환경법 478

1절 총 설 478

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79

.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79 . 1992UN환경개발회의 / 479

.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 480

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81

.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81 . 환경법의 일반원칙 / 482

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92

.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92 . 오존층보호 / 492

. 기후변화협약 / 493

5절 해양오염의 규제 497

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98

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500

 

 

25장 국제연합 505

1절 총 설 505

.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505 .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506

2UN회원국의 지위 507

.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507 . 회원국의 지위 / 509

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511

. 총 설 / 511 . UN 총회 / 511

. 안전보장이사회 / 514 . 경제사회이사회 / 519

. 신탁통치이사회 / 520 . 사무국 / 520

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521

1절 분쟁의 의의 521

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522

3절 국제중재재판 524

.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524 . 중재재판 / 525

4절 국제사법재판소 527

.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527 .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527

.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532 . 인적(당사자) 관할권 / 533

. 시간적 관할권 / 542 .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42

. ICJ 부수적 관할권 / 542 . 재판절차 / 555

.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56 .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58

5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61

. 서 설 / 561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62

.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65

.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65

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66

1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66

2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67

. 총 설 / 567 . 자위권 / 567

.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77 . 침략 정의 결의 / 582

.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583

3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86

. 안전보장이사회 / 586 . 총 회 / 590

4절 평화유지활동 591

. 서 설 / 591 .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93

. PKO의 법적 근거 / 595 .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95

. 한국과 PKO / 596 .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596

28장 전쟁법 597

1절 전쟁법의 의의 597

. 서 설 / 597 . 전쟁법의 기본정신 / 597

.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598 .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599

.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00

2절 핵무기 601

. 서 설 / 601 . 핵확산방지 / 601

. 핵실험규제 / 603 . 핵무기 사용의 통제 / 604

.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605 . 결 어 / 605

3절 군 축 605

. 서 설 / 605 .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606

.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607

. 결 어 / 608

29장 국제형사재판소 610

. 서 설 / 610 . ICC의 관할권 / 611

.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621 .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622

. ICC의 재판적격성 / 623 . 기타 주요내용 / 627

 

 

저자소개

지은이 이종훈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국립외교원 국제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2017 국립외교원 수험국제법

2017 국립외교원 수험국제경제법(근간)

국제법 사례연습(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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