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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요론 총론

행정법요론 총론

  • 김정일
  • |
  • 윌비스
  • |
  • 2012-03-29 출간
  • |
  • 61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538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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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01장 행정
제02장 행정법
제03장 행성장 법률관계
제0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입법
제02장 행정행위
제03장 행정법상 확약
제04장 공법상 계약
제0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06장 행정계획
제0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ㆍ정보공개
제01장 행정절차
제02장 정보공개청구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0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02장 행정벌
제0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0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편 행정구제 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01장 개설
제0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0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7편 행정쟁송법
제01장 개설
제02장 행정심판
제03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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