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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경찰행정법

기본 경찰행정법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13-02-25 출간
  • |
  • 499페이지
  • |
  • 176 X 248 X 35 mm /1130g
  • |
  • ISBN 978896454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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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3절 경찰행정법과 헌법
제4절 경찰행정법관계

제2장 경찰행정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행정조직법)
제2절 경찰공무원법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책임(경찰행정작용의 상대방)
제3절 경찰행정작용의 행위형식
제4절 경찰상 행정절차(경찰절차)와 행정정보
제5절 경찰행정상 실효성확보

제4장 경찰상 국가책임과 사인의 비용상환
제1절 국가책임제도 일반론
제2절 경찰상 위험방지와 피해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제5장 경찰행정상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법
제2절 행정소송법
제3절 기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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