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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문제집(행정사 1차)(2013)

행정법 문제집(행정사 1차)(2013)

  • 박문각행정사연구소
  • |
  • 박문각
  • |
  • 2013-03-25 출간
  • |
  • 293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147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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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사 행정법 문제집]은 행정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집이다. 기본서에 실린 문제와는 별도로 기본문제, 심화문제를 통하여 행정법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본문제와 심화문제를 구분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전 시험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종 행정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 행정사 시험에 맞도록 변형시켰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핵심적 내용이 집약된 문제 해설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서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되는 행정사 시험대비를 위하여 EBS 행정사 교수진이 집필한 1차 객관식 문제집이다. 기본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본서를 풀면서 실전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기본문제와 심화문제의 병행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1회독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탄탄한 해설과 함께 학습해나간다면 행정사 1차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가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목차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11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4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7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18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9
제4절 법치행정 20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36

Chapter 03.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8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0
제3절 개인적 공권 42
제4절 특별권력관계 47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

Chapter 0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5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55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61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62
제2절 행정규칙 71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77
제2절 재량행위 81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6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01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특질 109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119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128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135
제2절 행정계획 138
제3절 공법상 계약 144
제4절 행정지도 148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153
제2절 정보제도 163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71

Chapter 01.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2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81

Chapter 02.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188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96

Part 04 행정구제법 201

Chapter 01. 국가배상
제1절 손해전보제도 개설 202
제2절 국가배상 204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제1절 손실보상 220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26

Part 05 행정쟁송제도 231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32
제2절 행정심판법 235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241
제2절 당사자소송 265
제3절 객관적 소송 267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273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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