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지방자치와 행정법
미리보기

지방자치와 행정법

  • 둔석홍정선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 박영사
  • |
  • 2016-02-22 출간
  • |
  • 900페이지
  • |
  • 195 X 260 mm /1663g
  • |
  • ISBN 9791130328089
판매가

80,000원

즉시할인가

79,20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80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79,2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간 행 사
최 승 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

둔석 홍정선 교수님이 정년을 맞았습니다.

옆에서 가까이 모셔온 저로서 서운함이나 아쉬움 보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처럼 학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선후학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며 잘 지내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둔석 홍정선 교수님은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학문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옥같은 저서들은 물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자치법연구원 또한 그 산물입니다.
장관급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각종 위원장으로 나라 행정에도 기여하셨습니다.

둔석 홍정선 교수님에게 정년은 잠시의 쉼표이자 이정표 삼아 중간을 가다듬는 의미입니다.
젊은 모습과 마음 지니며 더 여유롭게, 순리에 따라 학문과 세상사를 대해가실 것입니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맞추어 주셨듯, 이루어 오신만큼 한편으로 초탈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후배후학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정년과 새로운 시작을 김재호 교수님, 정재황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송덕수 교수님, 김유환 교수님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치열하고 꿋꿋했던 학문의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진솔하고 담백하면서도 진한 애정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이신 선배에 대한 후배들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이,
같이 한 듯 수십년 세월과 마디마디 추억어린 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헌법을 아우르는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학문영역만큼이나 다양하고도 귀중한 논문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강현호 교수님, 김남욱 교수님, 김대인 교수님, 김수진 교수님, 김원중 교수님, 김은주 교수님, 김재광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김희곤 교수님, 김대환 교수님, 문병효 교수님, 문상덕 교수님, 박정훈 교수님, 방동희 교수님, 백종인 교수님, 서보국 교수님, 선정원 교수님, 손현 박사님, 송인호 교수님, 신봉기 교수님, 신옥주 교수님, 안정민 교수님, 오준근 교수님, 윤현석 교수님, 이기춘 교수님, 이상경 교수님, 이세주 교수님, 이안의 박사님, 이학수 석사님, 이호용 교수님, 이효원 교수님, 정남철 교수님, 조성규 교수님, 조인성 교수님, 진승기 변호사님, 최봉석 교수님, 최승필 교수님, 최우용 교수님, 최철호 교수님, 최환용 박사님, 최윤영 박사님, 홍강훈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념휘호를 써 주신 정종섭 교수님(전 행정자치부 장관), 제자를 써 주신 일정 조영기 선생님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한두희님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정년기념논문집 간행 전 과정을 맡아 준 문하제자들의 노고가 큽니다.

평생을 지극한 애정으로 지내 오신 정은미 여사님 그리고 변호사로서, 변호사이자 의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자녀 승재 승은과 함께, 둔석 홍정선 교수님의 앞날에 베푸는 삶 가득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100세의 오늘을 또 기다립니다.

편 집 후 기
최 윤 영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집간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자치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홍정선 교수님께서는 연예인과 같은 분입니다. 학술대회 등에서 교수님을 뵌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머리에 교수님의 싸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카리스마와 유머를 겸비하시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시는 멋진 모습을 이상형으로 삼았고, 남학생들은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포용하고 배려하여 주시는 모습을 닮고자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제자를 두신 ‘대한민국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교수님의 교과서 집필을 도와드리면서 곁에서 모시게 되었고, 정년기념논문집 편집과정에 참여하면서 편집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뵌 홍정선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학문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국내에 연구가 일천했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시고, 독일 대학도서관의 많은 책을 모두 다 보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쉼 없이 매일 연구하셨던 추억 그리고 행정법원론, 행정법특강, 기본행정법, 신행정법입문, 신지방자치법 등을 저술하실 때 쏟으셨던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지금 저희가 쉽게 공부하고 있는 저서에 대한 귀중한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30년 가까이 매년 최신 개정법령, 판례, 학술논문, 외국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서의 개정판을 출간하실 뿐만 아니라 쉼 없이 새로운 연구와 저술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은 학자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학문의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행정실무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공직을 거치시면서 행하신 업적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나라 매립지 귀속 결정 기준의 기틀을 잡아주시고,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의 백서를 발간하신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술하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는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의 중요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정년기념논문집은 귀중한 옥고를 투고하여 주신 감사한 저자분들께서 계셨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옥고들이 하나의 책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나아가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홍정선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뿌리신 학문과 덕망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큰 수확을 이루었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수업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강한 마지막 세대로서 이미 한 번의 이별을 겪은 제자는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으신 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학문과 인생에 대한 교훈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 후학들이 교수님의 업적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침노을보다 만물의 하루를 품은 저녁노을이 더 붉고, 봄꽃보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서리 맞은 단풍이 더 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맞이하신 교수님께서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저희 제자들을 위해 큰 가르침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 [방 동 희] 5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자치입법권 보장 [김 희 곤] 23
- 2014.12.12 서울고등법원 SSM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최 봉 석] 65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 [최 환 용] 88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오 준 근] 98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재논의를 통해 보는 21C 독일의 지방자치 [김 수 진] 117
시 군 구 통합과정과 관련법제에 관한 고찰 [문 상 덕] 141
자치단체 경계조정에 관한 법적 고찰 [김 재 광] 161
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강 현 호] 183
- 탄천변 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의 이념실현을 위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필요성 [신 옥 주] 208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와 항고소송 [박 정 훈] 231
환경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최 승 필] 26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방안 [김 남 욱] 285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최 철 호] 310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유치·이전과 지방재정 [윤 현 석] 3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의 비용부담에 관한 해법의 모색 [문 병 효] 348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적 검토 [선 정 원] 365
미국의 지방계약법제에 대한 연구 [김 대 인] 388
- 미국 변호사협회(ABA) 2000년 모델조달법(Model Procurement Code)을 중심으로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및 司法的 統制 [정 남 철] 40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조 성 규] 4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최 우 용] 448
지방자치와 갈등해결 입법 [신 봉 기] 471
-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갈등해소 입법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법제연구 [김 은 주] 498
자치경찰제도 입법적 방향 검토 [김 원 중] 512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관한 고찰 [송 인 호] 532
지방자치제도 개혁 25년의 평가와 과제 [백 종 인] 549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이 학 수] 571
- 위임형식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 -
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홍 강 훈] 588
컨버전스시대의 전자행정 [손 현] 609
유럽행정법의 작용형식에 관한 小考 [김 중 권] 624
독일 재난법의 기초 [이 기 춘] 650
- 재난개념, 재난보호개념, 재난보호법제의 특성, 협의 및 광의의
재난법개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토지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 승 기] 676
- 보상실무를 중심으로 -
CO2 지중 영구저장의 입법정책적 문제 [조 인 성] 692
조세법상의 형평교정 [서 보 국] 719
- 기본법의 법시스템에서의 조세면제의 정당성과 효력범위 -
통일한국 선거법제의 기본방향 [이 효 원] 739
위헌해산결정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소고 [이 상 경] 754
경제영역에서의 국가 역할 및 과제의 변화와 헌법적 대응 [이 세 주] 766
독일국법학자협회 [김 대 환] 789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의 후견적 역할 [안 정 민] 803
사회보장시장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호 용] 822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 [최 윤 영] 841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무를 중심으로 -
선원법상 선박국적 실질주의 [이 안 의] 861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