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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주식회사 컨설팅 실무

사례로 보는 주식회사 컨설팅 실무

  • 염춘필
  • |
  • 백산서당
  • |
  • 2016-10-10 출간
  • |
  • 467페이지
  • |
  • 153 X 225 X 24 mm /696g
  • |
  • ISBN 97889732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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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컨설팅
노무나 신용, 노하우를 출자할 수 없을까요?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는 없나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나 취득세가 면제된다면서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농업회사 법인’도 설립해 보셨나요?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컨설팅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 개인기업 법인전환 방식의 삼두마차
□‘현물출자’ 방식
사료보관용 탱크 제작·설치사의 법인전환
주택신축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빌딩임대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 방식
임대업 & 자동차부품 생산회사의 통합
임대업(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간 통합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
중소제조업 회사의 법인전환

3. ‘이사회’ 소집 절차 등 관련 컨설팅
결코 수임해서는 안 되는, 이사회 관련 ‘위험 사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려면?
이사회 도중 의장이 퇴장한 경우의 ‘의사록 기명날인’

4. ‘주주총회’ 관련 컨설팅
‘실버 사기단’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중요성
학교기술지주회사 - 주주총회 소집, 어떻게 하나요?
상장폐지 회사를 인수합병한 회사 - 주주총회 소집통지, 신문공고로 가능한가요?
부동산투자회사 - 소집절차 없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진행한 주주총회의 효력
스마트폰 부품 생산회사 -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회사분할을 원하는 회사 - 주주명부 폐쇄, 꼭 해야 하나요?

5. 주주제안권(그 공격과 방어)에 관한 컨설팅
이사와 검사인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권(비상장회사)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권(상장회사)
신의 한 수, ‘상호주’ 활용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이용한 경영권 방어

6. ‘이사와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컨설팅
십년이면 강산도 변해야지 ― 이사와 감사의 임기 차이점
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이사별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없나요?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도 있나요?
사외이사 선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선임 등기를 늦게 했는데 과태료를 꼭 내야 하나요?

7.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컨설팅
□ 대표이사의 해임, 그 아찔한 위험성
한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
-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대표이사 해임
가장 쉬운 방법 -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
길고도 험한 방법 - 법원을 통한 대표이사의 해임

8.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1)
오일유통회사의 양수도계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양수도 계약에 따르는 위험 해소를 위한 절차 / 잔금 50%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고요? / “큰일 났어요. 빨리 임원 전부를 해임해 주세요!” / 두 개의 주주총회 개최, 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시간차 공격 / 다행히 주식 일부만 양도, 이제부턴 자책하지 않을 거야!

9.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2)
사기극에 휘말린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의 경영권 분쟁
“SPC를 설립해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 신설 SPC, 상호부터 임원까지 모두 변경합니다! / 큰일 났습니다. 회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 분쟁의 씨앗, 인수대금의 에스크로우 / 모회사 주식 양도 후, 자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다 /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요? / 먼저 분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0.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3)
소도시 관광버스회사의 경영권 분쟁

11. ‘상호’에 관한 컨설팅
회장님, 상호 변경 통해 그룹 재도약을 시도하다! / 동일상호의 사용 가능성 여부 검토 / 동일상호의 판단기준 / 이의신청에 의한 동일상호 말소 작전 / “그 비용으로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219 / 말소등기의 처리 과정과 해피 엔딩! / 상호 등에 대해 로마자를 병기해 등기할 수 있나요?

12. 기업 컨설팅 접근방법 및 ‘유상증자’ 컨설팅
□ 기업 컨설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컨설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본 유상증자 등기에서의 검토사항 - 증여세 부과를 중심으로

13. 기업 컨설팅 위험회피 및 ‘유상증자’ 컨설팅 실무
□ 사례로 본 기업컨설팅 위험회피 방법
□ 유상증자와 관련한 상담사례

14.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신주발행)’ 컨설팅
현물출자가 아니라 상계라구요?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다!
제3자에 대한 채권이라면 현물출자 해야!
신주인수권부사채금을 재원으로 한 신주발행!
다시 첨부서면에 대해 고민하다.
다시 무액면주를 권유하다.
증여세 등을 함께 검토하세요!
중장비를 현물출자? 차라리 매매하고 상계하는 것은 어떤가요?

15. ‘종류주식’에 관한 컨설팅
종류 주식 ― 다양성과 발행절차
종류주식의 내용과 정관규정 - 그리고 그 등기의 어려움
무의결권주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문제 해결!
의결권제한주식 ― 열리지 않은 판도라 상자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감자를 할 수 있나?
종류주식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청산과 잔여재산의 분배 ― 특정 부동산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16. ‘외국인 투자 관련등기’에 관한 컨설팅
□ 외국인 투자 첫 번째 길 -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 외국인 투자 두 번째 길 ― 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 외국인 투자신고 시 등록면허세 감면과 혜택
□‘아포스티유 확인’의 문제점과 필요성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양도세, 회사가 내야 하는 이유?
무상증자 결의기관이 주주총회인가요, 이사회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을 때는 무슨 주를 배정하나요?
법정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언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주식도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배정받나요?
일부 주주를 빼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할증발행을 한다는 것이 서류상 액면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증자는 어떻게?

1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에 관한 컨설팅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의 차이점은?
사채발행, 어떻게 하나요?
전환사채 전환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두 가지 사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Warrant)의 오묘한 관계
비상장회사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교환사채는 등기를 하지 않는군요?

1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사채’ 등에 관한 컨설팅
□ 컨설팅의 생명 - 거래처의 비밀보호
□ 주금납입을 해야 하는데, 잔고증명을 받았을 때
□ 자본감소(감자)의 컨설팅 사례
1)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 감자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한 게임회사의 자기보존 목적의 감자
2) 차등감자 - 주주평등의 원칙을 넘어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차등감자
3) 유상감자 - 자기주식 취득과의 경쟁
한 특별목적회사(SPC)의 유상감자
자본회수의 방법 ― 유상감자

19. 거래처의 비밀보호와 감자에 관한 컨설팅
‘주식매수선택권’이 뭐예요?
비상장·비벤처 기업 ―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비상장·비벤처 회사 ― 주식매수선택권의 「상법」·「벤처기업육성법」 상의 차이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상장·비벤처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소멸

20.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에 관한 컨설팅
□ 컨설팅, 어떻게 임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 구조조정의 시대 - 채무초과 법인의 합병
□ 무증자합병의 귀환 - 2012년 개정 「상법」 시행과 무증자합병
□ 합병과 관련한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21. 기업 컨설팅의 성패와 합병에 관한 컨설팅
첫 회사분할 업무에서 배운 컨설팅 노하우 - 고객에게 배워라!
가장 빨리 ‘회사분할’ 하는 방법 ― 분할 유형, 연대채무 여부 따라 기간 달라져
스마트폰 부품회사의 분할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연대채무’ 문제
건설업의 인적 분할 ― ‘면허양도’도 함께 해야
상장회사의 자회사 분할 - 포괄적 승계 여부가 관건

22. ‘회사분할’에 관한 컨설팅
청산을 왜? ‘사업자등록 말소’로 해결되는데!
채무초과 회사는 청산이 안 되나요?
청산중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요?
해산 간주된 회사가 청산인도 없이 연락두절 상태일 때는?
청산종결된 회사의 부활, 주의해야!
파산종결로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었는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23. ‘회사해산 및 청산과 계속등기’에 관한 컨설팅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전등기를 한 회사
인수회사의 임원변경등기 해태 - 정관에 정한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
임원변경등기를 해태한 다단계회사 - 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가?
외국인 이사 취임서가 늦게 도착해 과태료 부과된 회사

24. ‘과태료’ 등에 관한 컨설팅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전등기를 한 회사
인수회사의 임원변경등기 해태 - 정관에 정한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
임원변경등기를 해태한 다단계회사 - 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가?
외국인 이사 취임서가 늦게 도착해 과태료 부과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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