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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재 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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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재 배상 책임보험

  • 오세창
  • |
  • 손사에듀
  • |
  • 2018-09-14 출간
  • |
  • 312페이지
  • |
  • 191 X 261 X 16 mm /690g
  • |
  • ISBN 979118713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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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ontents



제1편 근재 및 배상책임보험 총론


1. 근재보험 개요 3
2. 배상책임의 분류 3
3. 근재보험과 배상책임의 차이 4
4. 사례계산문제 유형 5







제2편 산재 및 근재보험 이론



제1절

근재보험의 구조

1. 서론 11
2. 선원근로자 11
3. 산재보험 11
4. 해외 근재보험 12
5. 근재보험의 구조 12



제2절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Ⅰ. 사업자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15
1. 서론 15
2. 재해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비교 15
3. 보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17

Ⅱ. 보상책임의 발생 요건 19
1. 서론 19
2.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존재 19
3. 근로자의 개념 22

Ⅲ. 임금 24
1. 임금의 정의 24
2. 평균임금 25
3. 통상임금 31
4.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재해보상 32



제3절

보상급여

Ⅰ. 요양급여 33
1. 치료비 33
2. 간병비 34
3. 이송료 34

Ⅱ. 장제비 35

Ⅲ. 휴업급여 35

Ⅳ. 장해급여 36
1. 장해등급 36
2. 중복장해의 조정 37
3. 장해 등급별 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지급 37
4. 기존 장해와의 조정 38
5. 기왕증 기여도 및 한시장해 인정 여부 39

Ⅴ. 근재보험 일시보상과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제 40
1. 근재보험 일시보상 40
2.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제 40

Ⅵ. 유족급여 41
1. 서론 41
2. 유족일시금 41
3. 유족연금(산재보험에만 해당됨) 41
4. 행방불명(선원 근재에서만 보상) 43

Ⅶ. 산재보험, 근재보험, 선원 근재보험의 비교 43

Ⅷ.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 44

Ⅸ. 비업무용 재해확장특별약관 45
1. 의의 45
2. 면책사유 45

Ⅹ.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 46
1. 담보위험 46
2. 주요 면책 46
3. 특별약관 46

?. 근재보험 면책사유 47
1. 서론 47
2. 보통보험약관상 면책사유 47

?. 사례계산문제 48
1. 제30회 1종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48
2. 제37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 기출문제 48

제3편 손해배상액 산정




제1절

총론 / 53




제2절

손해액 산정

Ⅰ. 서 54
Ⅱ. 적극적 손해 54
1. 의의 54
2. 치료비 54
3. 개호비 56
4. 장례비 59
5. 호송비 59

Ⅲ. 소극손해(상실수익)의 산정 61
1.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근재보험, 손해배상금간의 비교 61
2.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 62
3. 상실수익 산정의 산식 64
4. 월현실소득 66
5. 노동능력상실률 70
6. 중간이자 공제 72
7. 취업가능월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 구하기 73

Ⅳ. 일실퇴직금 76
1. 의의 76
2. 산정방법 76

Ⅴ. 정신적 손해 : 위자료 78
1. 서 78
2. 사망사고시 위자료 산출 기준 79
3. 후유장해 사고 위자료산정 79
4. 부상 사고의 위자료 산정 79




제3절

손해배상액 감경사유

Ⅰ. 기왕증기여도 감액 80
1. 서론 80
2. 기여도 감액의 대상 80
3. 기왕증 감액 대상이 되는 병명 81
4.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81

Ⅱ. 과실상계 82
1. 의의 82
2. 요건 83
3. 보호감호태만 과실 83
4. 기왕증과 과실상계의 경합 84

Ⅲ. 손익상계 84
1. 의의 84
2. 요건 84
3. 손익상계의 사례 85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관계 91



제4편 배상책임보험




제1절

배상책임 총론

Ⅰ. 배상책임의 특징 95
1. 책임보험의 의의 95
2.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95
3. 책임보험의 기능 97
4. 배상책임보험의 확대 97
Ⅱ. 배상책임의 분류 98
1. 가입강제보험과 임의보험 98
2.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98
3. 기초배상책임보험 ? 초과배상책임보험? 포괄배상책임보험 99
4. 일반배상책임과 전문배상책임보험 100
5. 신체장해와 인격권침해손해 101
6. 교재의 원인별 배상책임 분류 102




제2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Ⅰ. 서론 104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104
2. 행위에 의한 사고와 재물에 의한 사고 104

Ⅱ.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105
1. 서론 105
2.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06
3. 안전배려의무 107

Ⅲ. 과실책임주의(negligence liability) 109
1. 의의 109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109
3. 추정과실(presumed negligence) 110
4. 책임대위(presumed negligence) 111

Ⅳ.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112
1. 의의 112

2.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과 입증책임 112
3.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구체적 형태 113

Ⅴ. 무과실책임주의 114
1. 의의 114
2. 근거 114
3.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의 원리)과 입증책임 114
4. 배상책임 발생 요건으로 무과실책임의 유형 115

Ⅵ.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16
1. 서 116
2. 손해배상책임 요건 116
3. 민법 제758조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117

Ⅶ. 자연력과 불법행위의 경합 118
1. 자연력 기여도 감액 인정 여부 118
2. 대법원 판례 분석 118



제3절

배상책임보험의 기초이론

Ⅰ.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120
1. 서론 120
2.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120

Ⅱ. 담보기준 122
1. 손해사고기준증권 122
2. 배상청구기준증권 122

Ⅲ. 직접청구권 125
1. 의의 125
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설) 126
3.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126
4. 보험자의 항변권 126

Ⅳ.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 127
1. 서 127
2. 보상한도의 의의 127
3.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127
4. 단일보상한도 127
5. 총보상한도액 128
6. 소결 129

Ⅴ. 공제조항(Deductible) 129
1. 의의 129
2. 공제면책 금액의 설정 129
3. 공제면책의 유형 129
4.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131

Ⅵ. 비용의 인정 131
1.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비용의 종류 131
2. 비용 인정 요건 132
3. 비용부담 133

Ⅶ. 분담조항 134
1. 분담조항의 의의 134
2. 분담방식 134
3. 강제보험, 임의보험간의 분담 134
4. 분담대상금액 136
5. 보험자대위와 분담조항의 차이 137

Ⅷ. 담보지역 138
1. 의의 138
2. 담보지역의 기준 138

Ⅸ. 보험자의 개입 및 소송대행 139
1. 소송 대행 업무 139
2. 소송을 대행하는 업무 범위 139
3. 피보험자의 의무 139
4. 대행하지 않는 경우 139



제4절

배상책임보험 면책사유

Ⅰ. 공통면책사유 140
1. 서 140

Ⅱ. 고의 면책사유 140
1. 약관조항 140
2. 고의 면책의 적용요건 140
3. 고의의 입증책임과 입증방법 141


Ⅲ. 이상위험 면책사유 141
1. 약관 조문 141
2. 면책 이유 142
3.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142

Ⅳ. 계약상 배상책임 142
1. 의의 142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142
3.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143
Ⅴ. 징벌적 배상액 144
1. 의의 144
2. 징벌적 배상의 성질 144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145

Ⅵ. 타보험담보영역 면책사유 145
1. 오염 배상책임 면책 145
2. 자동차, 선박, 항공기사고 면책 145
3. 근로자 재해면책 146
4. 전문인배상책임 146
5. 공사 중 사고 면책 147
6. 작업과실 사고 147
7.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7
8. 시설물 양도 이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47
9. 의무가입 보상액 면책 148





제5절

일상생활배상책임

Ⅰ. 피보험자의 범위 149
1. 약관 규정 149

Ⅱ.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위험 149
1. 서 149
2.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50
3. 피보험자의 일생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150

Ⅲ. 면책위험 153
1. 공통면책사유와 타보험담보영역 면책사유 153
2. 고유면책사유 154





제6절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Ⅰ. 산재, 근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비교 157
1. 개론 157
2. 산재보험, 근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비교 157

Ⅱ.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특약 158
1. 의의 158
2.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 방법
158
3. 보상책임 발생 요건 159
4. 면책사유 160
5. 소멸시효 161

Ⅲ.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사례계산문제 162



제7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Ⅰ. 총론 178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178
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78
3.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비교 179

Ⅱ.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80
1. 문제의 제기 180
2. 의사 주의의무 180
3. 의료과실의 판단 181

Ⅲ. 의사 배상책임보험 182
1. 담보위험 182
2. 배상청구기준 183
3. 피보험자의 범위 183
4. 보상범위 183
5. 보상한도 184
6. 면책사유 184
7. 병원 배상책임특별약관 184

Ⅳ.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85
1. 담보위험 185
2. 보상책임 발생 요건 185
3. 보상한도 185
4. 면책사유 185

Ⅴ. 사례계산문제 풀이 186




제8절

작업 중 위험 담보

Ⅰ. 서 191

Ⅱ. 도급관계에서 작업 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92
1. 민법 제757조 192
2.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와의 경합 192

Ⅲ.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194
1. 의의 194
2. 보상책임 발생 요건 194
3. 면책위험 195
4. 추가 특별약관 198

Ⅳ.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담보 198
1. 의의 198
2. 담보 199
3. 면책위험 199

Ⅴ. 국문건설공사보험 제3자 배상책임 200
1. 담보위험 200
2. 비용의 담보 200
3. 공제면책 200
4. 면책 200

Ⅵ. 사례계산문제 201



제9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Ⅰ. 생산물배상책임 약관 구조 204

Ⅱ.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위험 204
1. 담보위험 204

Ⅲ. 생산물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206
1. 서 206
2.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06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207

Ⅳ. 제조물배상책임법상 책임 발생 요건 209
1. 제조물의 범위 209
2. 제조물책임법에서 제품의 결함 211
3. 면책사유 213

Ⅴ. 사고발생증권과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 214
1. 약관 규정 214
2. 손해배상 청구일자 214
3. 보험기간 215
Ⅵ. 생산물배상책임에서 보상손해의 범위 215
1. 서 215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215
3. 보상한도 216

Ⅶ.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217
1. 서 217
2. 공통면책사유 217
3. 타보험담보영역 면책사유 217
4. 고유 면책사유 217

Ⅷ.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특약 218
1. 보험자대위 포기조항 218
2. 보험료정산 특약 218
3.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218

Ⅸ. 소멸시효 219

Ⅹ.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계산문제 219




제10절

영업배상책임보험

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조 222

Ⅱ.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위험 224
1. 서 224
2. 담보위험 224

Ⅲ. 담보손해 225

Ⅳ.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225
1. 피보험자의 의의 225
2. 기명피보험자 225
3. 의제피보험자(자동피보험자) 226
4. 허락피보험자 226
5. 추가 피보험자 226
Ⅴ. 영업배상책임 특별약관 227
1. 학교 및 학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27
2.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230
3. 주차장 특별약관 231
4.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231
5.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232
6.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232
7. 경비업자 특별약관 232
8.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233
9. 곤돌라 운영자 특별약관 234
Ⅵ. 영업배상책임 추가 특별약관 234
1.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234
2. 영업배상책임보험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237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237
4. 영업배상책임보험 인격침해특별약관 238


Ⅶ.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239
1. 국문 영어배상책임보험과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위험담보방식 239
2. 담보 내용별 구분 240
3. 보상한도 243
4. 비용 담보 245
5. 공제면책 적용 245
6. 분담방법 246

Ⅷ. 사례계산문제 246






제11절

강제 배상책임보험

Ⅰ. 총론 248
1. 강제보험의 법적 근거 248
2. 보상한도 249
3. 담보위험 251
4. 특약 252

Ⅱ. 각론 254
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254
2. 선주배상책임과 유도선업자 배상책임보험 254
3. 가스배상책임보험 257
4. 특수건물 화재 신체손해배상책임 261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63
6. 재난배상책임보험(17년 기출) 264

Ⅲ. 사례계산문제 268


■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70
■ 제39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81
■ 제40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91
■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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