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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헌법 법원직W 지문연습

2019 헌법 법원직W 지문연습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18-09-18 출간
  • |
  • 61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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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올해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풍부하게 다루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경정승진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출제된 내용들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지문들을 추려내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기출되지는 않았으나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도 2018년 7월 공보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이라는 표시를 추가하여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3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된 지문을 대부분 병합하였으나,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중 틀린 부분을 판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틀린 지문들을 그대로 나열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옳은 지문은 지문 그대로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설을 간단히 하고, 틀린 지문은 상세히 해설을 달아 두었으며, 해설 문구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밑줄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으로 인하여 틀리게 되었는지도 밑줄표시를 꼼꼼히 하여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5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추는 것을 나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6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01장 /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3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4
02장 /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03장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2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3
04장 / 대한민국 헌정사
05장 /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3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3
/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3
/ 제2항 법치국가원리 / 23
/ 제3항 권력분립원리 / 40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1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5
/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45
/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6
/ 제3항 영 토 / 55
/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 56
/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57
/ 제6항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57
/ 제7항 문화국가원리 / 62
/ 제8항 경제질서 / 63

제2편
기본권론

01장 /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7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2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5
제8절 기본권의 보호 92
/ 제1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92
/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93
02장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7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8
제3절 지방자치제도 110
03장 /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4
제2절 평등권 139
04장 /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60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60
/ 제1항 생명권 / 160
/ 제2항 신체의 자유 / 163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5
/ 제1항 주거의 자유 / 205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6
/ 제3항 통신의 자유 / 219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3
/ 제1항 양심의 자유 / 223
/ 제2항 종교의 자유 / 228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233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51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62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65
/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 265
/ 제2항 직업의 자유 / 269
/ 제3항 재산권 / 286
05장 / 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05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27
제3절 직접참정권 341
06장 /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45
제2절 청원권 345
제3절 재판청구권 34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0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75
07장 /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7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4
제4절 근로의 권리 394
제5절 근로3권 398
제6절 환경권 40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10
08장 / 국민의 의무

제3편
기본권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01장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22
제2절 정부형태론 423
02장 /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2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24
/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424
/ 제2항 교섭단체 / 427
/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42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32
/ 제1항 국회의 회기 / 432
/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433
/ 제3항 정족수 / 437
/ 제4항 회의진행 / 439
제4절 국회의 권한 440
/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40
/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42
/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50
/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6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65
/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465
/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67
/ 제3항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471
03장 / 정 부
제1절 대통령 474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74
/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474
/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479
제2절 행정부 497
/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97
/ 제2항 국무회의 / 501
/ 제3항 행정각부 / 503
/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503
/ 제5항 감사원 / 504
04장 / 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09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16
제3절 법원의 권한 517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19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20
05장 /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25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4
제3절 헌법소원심판 549
/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49
/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85
제4절 권한쟁의심판 593
06장 / 선거관리위원회

제4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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