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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2019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5급공채 / 국립외교원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 법무사 / 7급 / 법원직 / 기술고시 대비

  • 금동흠
  • |
  • 아름다운새벽
  • |
  • 2018-09-27 출간
  • |
  • 454페이지
  • |
  • 190x260mm/863g
  • |
  • ISBN 979118695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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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 대비 개정판 머리말

 

들어가며

 

여러 번의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바는 빠짐없이 잘 정리된 수험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하고, 반복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지문을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핵지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을 이번 개정판에서도 잘 유지 하였습니다.

핵지총의 장점은 이미 수험생들의 열렬한 반응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개정판은 기존의 핵지총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으며,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입법고시, 각종 7급 시험 등의 10년 기출지문을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 유사한 판례를 모두 유형화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본서는 방대한 헌법에 대한 단기간 정리를 목표로 하는 교재이며, 모든 헌법시험에 대비가 가능한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서를 대신할 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립니다.

 

2019년 대비 핵지총의 특징

 

1

사법시험, 7급 시험 등 모든 헌법시험 10년 기출지문을 반영하였다.

10년 동안에 시행된 사법시험,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각종 7급 시험, 국회직 시험,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 모든 시험의 10년 기출문제는 물론 2018년에 시행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5급공채와 입법고시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음은 물론이다. 기출문제의 빠짐없는 학습이야 말로 최고의 효율적인 학습이며, 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출지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문선별에 심혈을 기울였다.

 

2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 시험은 물론 5급 공채/국립외교원/기술직 등 모든 헌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7급 시험, 법원직 시험, 법무사 시험 등 모든 헌법관련 시험대비의 합격선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5급 공채 시험에서도 최소 80점에서 최대 만점도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서를 신뢰해도 됨을 다시 한번 밝힌다.

 

3

관련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헌법문제의 대부분이 헌법재판소판례임을 감안하여 판례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혼동하기 쉬운, 정리가 필요한 유사판례 등을 모두 별도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일본 관련판례, 보호감호 관련판례, 변호사접견교통권 관련판례, 감치 관련판례, 국가보안법 관련판례, 국민연금 관련판례의 정리 등이 그 예이다.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4

양은 줄이고, 질은 높였다.

핵지총의 모토이다. 양은 줄이고 질은 높여서 수험생의 부담은 줄이고, 점수는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집필의 주방향이다. 핵지총을 통하여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판례는 2018년 7월 30일, 법령은 9월 1일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공지를 기준하여 2018년 7월 30일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최신의 개정법률도 역시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추후 새로이 공지되는 판례와 개정되는 법령은 저자의 카페

(http://cafe.daum.net/goldpass)를 통하여 제공이 될 것이다.

 

맺으며

 

본서만으로 내용은 넘치고 충분하지만, 기본서를 학습한 후 본서를 본다면 학습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판례인 관계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암기해야 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학습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독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강의를 병행하기를 권유합니다. 

핵지총을 정독하면 기본서를 보는 효과와 객관식 문제집을 보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기출문제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합격의 길은 열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자의 헌법기본서에 이어 본서의 개정에도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최은해 학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오류를 파악하는 실력과 열정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자에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이며,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김성열 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는 저자의 가족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 9. 7.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개정 9

Ⅰ. 개념 9

Ⅱ. 헌법개정의 한계 10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0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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