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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형법 법원직 W 지문연습

2019 형법 법원직 W 지문연습 법원 관련시험 완벽 대비

  • 문형석
  • |
  • 윌비스
  • |
  • 2018-09-21 출간
  • |
  • 73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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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원 공채 시험은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가 유기적으로 반복 출제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수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출제빈도수가 높은 기출 지문을 엄선하여 형법 전반을 빠르게 회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본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독학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설을 빠짐없이 적시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차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19년 9월 1일 경찰채용까지 최신 기출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5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하였고,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6 중요단락마다 목차를 넣어 전년 판보다 효율적인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학습의 우선수위”

최근 들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늘고 있고,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가 법원직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시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빈도가 높고 “” 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 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 이국령 교수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09월 12일

宣文齋 에서 문형석 드림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 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 5
Ⅲ. 명확성의 원칙 / 11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5
Ⅴ. 적정성의 원칙 / 2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Ⅰ. 시간적 적용범위 / 27
Ⅱ. 장소적 적용범위 / 37
Ⅲ.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 43
Ⅳ. 인적 적용범위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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