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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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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 염돈재
  • |
  • 평화문제연구소
  • |
  • 2010-11-15 출간
  • |
  • 412페이지
  • |
  • 148 X 210 X 30 mm /620g
  • |
  • ISBN 978897514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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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저자 서문 ]
‘20세기의 기적’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지 20년, 그동안 국내에서 독일통일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지금 해야 될 연구는 독일통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 더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독일통일의 배경을 잘 못 이해하고,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서독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해 온 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2월 서둘러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체결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했다.
이렇게 20여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는 -북한 핵개발과 천안함 사태로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의를 갖고 먼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우면 북한도 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독일통일이 서독 기민당 정부의 ‘힘의 우위’ 노선이 이룬 성과라는 점, 동독혁명시 서독정부가 사민당의 화해, 협력 노선을 따랐다면 독일통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잊은 채 지내오고 있다.
독일통일의 교훈도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통일이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알았다면 한미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그 후부터 한미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독일통일이 헬무트 콜 서독 총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서독정부가 선택한 정책과 조치내용들을 좀 더 철저히 연구해 두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통일이 역사발전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생각했고, 독일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선발자의 영광은 독일에게, 후발자의 이득은 우리에게”라면서 독일정부가 통일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 성공사례로서의 독일통일이 아니라 실패사례, 반면교사로서의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조급한 통일, 흡수통일은 안된다고 강조하다 보니 가장 모범적인 평화통일 사례인 독일통일이 우리사회에서는 “경계해야 할 모델, 회피해야 할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독일통일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화해협력 정책,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대신 공산 동맹의 상실과 경제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 위기에서 벗어나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독일통일 후유증에 놀란 지식인들이 “조급한 통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경제를 살려놓고 나서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데? 통일을 하면 북한 사람은 누가 먹여 살릴 건데?” 하는 통일기피 심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독일통일에 관해 집단오류에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얼핏 그 단초는 조급증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독일통일 후 2-3년 동안, 독일통일의 내막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시기에 봇물같이 조사단을 보내 독일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을 찾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 재앙의 원인인 것 같다.
우리 언론의 잘못된 보도도 한 몫 한 것 같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승리” 또는 “화해, 협력의 산물”이라고 보도했다. 독일통일의 배경에 관해 다룬 국내 일간지 사설도 대부분 통일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을 지적했다. 이제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독일통일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과 통일의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동서독 주민들의 ‘분단에 따른 고통’을 경감하고 민족의 이질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주민간에 활발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져 동독혁명과 독일통일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허점이 많다. 이 논리로는 동유럽 국가 중 동독에서의 변화가 가증 늦게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 보다는 오히려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 동독의 민주화 혁명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이룬 성과가 아니다. 독일통일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동서독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느 국내학자의 주장처럼 동독 공산정권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통일이 된 것도 아니다. 독일통일은 동독 공산정권이 주민의 시위로 무너지고, 동독국민들이 서독연방에의 가입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 사민당 인사들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변화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련의 변화는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힘의 우위’ 정책이 이룬 성과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통일후 20년이 지난 지금, 독일통일은 결코 ‘재앙’만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해 지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이런 점들을 좀 더 널리 알리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필자가 독일통일 직전 시기부터 3년간 주독일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통일의 현장을 지켜보고 많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이 책은 필자가 독일 근무 중 각계 인사들과 면담한 내용, 그 후 귀국하여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 그리고 최근 5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동안 나의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우선 주독일대사관에 독일통일연구팀을 구성하고, 나에게 총괄, 조정업무를 맡겨주신 신동원 대사님께 감사드린다. 신 대사님의 예지와 열정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없었다면 주독일대사관이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집, 번역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독일통일 연구를 위해 함께 열정을 쏟았던 대사관의 모든 직원들, 특히 조용남, 양창석 통일관과 전수진 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분들이 작성한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의 약사>,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숫자로 본 독일통일>, <독일통일백서> 등은 주옥같은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와 대사관 동료들이 함께 수집하고 연구한 수많은 자료들이 없었다면 나의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책으로 엮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한창수 수석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승창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김덕주 교수, 통일부 양창석 국장은 책자의 구성과 내용에 값진 조언을 주섰다. 또 나의 특강을 한번 들었던 인연으로 초고를 세심히 읽고 신세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조언을 해 준 경희대 강민아 양, 강의와 연극연출로 바쁜 가운데 마지막 원고를 검토해 준 사위 김준삼 등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흔쾌히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이사장님과 신영석 부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1월
저자 염돈재

[ 발간사 ]

지난 20세기의 세계사는 대립과 갈등·반목으로 얼룩진 "극단"의 한 시대였고, 한민족사에 있어서는 길고 긴 고난과 인고의 세월이었다. "극단"의 시대를 추동했던 그 강렬한 이념도 이제는 과거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내에서는 통일논의가 이데올로기적 산물인 정치적 "동원화"의 구시대적 유물로 남아 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이념적 잔재물인 것만은 분명하나, 민족사의 전향적 대응이란 관점에서 상기해 보면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들이다.
지식인의 펜은 검과 같다. 그러나 그것의 무력함을 알고 있는 것도 지식인들이다. 지식인의 글, 그 자체로는 어느 누구도 구제하지 못하지만 지식인은 성찰을 통해 후학들에게 경륜을 전수해 줌으로써 자신의 천명을 다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열들이 이룩해 놓은 역사와 경륜, 그리고 후학들의 젊은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써 평화문제연구소는 한 지식인의 고뇌와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문답식 독일통일 보고서를 간행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독일통일의 일선 현장에서, 독일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을 달성했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묵묵히 지켜본 이의 솔직한 심정을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보듯,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도, 당위론적 문제도, 이념적 차원의 것도 아닌 현실의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보다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한층 필요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치밀한 사전준비와 미래의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가운데 통일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반목과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독일통일의 갈등적 요소가 부각되다보니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통일유보론’이 점차 그 세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민족사의 도도한 잠재력으로 볼 때, 독일통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경우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또한 역사는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끈질기게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한 것마저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란 점을 보여주었다. 정치는 눈앞의 당파적 현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내려는 소명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그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여러 난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통일이라는 목표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일반 국민들 모두의 마음속에 되새겨주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현대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민족적 패배감을 떨쳐버리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분명 우리의 통일파트너로써 껴안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군사적으로는 엄연히 대치상태인 점도 명확하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주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민족 전체의 안영과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면 진보이고, 비판적이면 수구보수라고 하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도와줄 건, 도와주더라도 핵무기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견제가 불가피하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깨어 있는 눈으로 시대를 파악한다면 미래의 역사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 책은 그 만큼 냉철한 관찰과 민족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집필된 책인 만큼,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열독해 줄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린다.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 신영석

[ 블로그 ]
http://blog.naver.com/fivenation/30098444434


목차


제1장 동서독의 분단과정
1. 독일은 어떻게 해서 분단되었는가?
2. 독일통일은 왜 2차 대전 전승국들의 동의가 필요했던가?
3.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여건 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2장 서독의 분단관리 정책과 내독관계
4.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은 어떤 것이었는가?
5. 동독의 통일정책은?
6. 서독 주요 정당의 통일정책은?
7.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8. 동독의 정치적 악행기록 보존을 위한 중앙기록보존소는 설치하게 되었는가?
9.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의 내막은?
10. 서독의 동독 탈출민에 대한 정책은?
11. 동독정부는 왜 서독 TV 시청을 허용했는가?

제3장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
12. 분야별 교류ㆍ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3. 인적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4. 경제교류 실적과 서독의 대동독 경제지원액은?
15. 정상회담은 얼마나 자주 개최되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제4장 동독의 멸망과 통일합의 과정
16. 독일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17. 동독혁명 직전 동독의 내부사정은 어땠는가?
18. 통일 전 서독국민의 통일관은 어땠는가?
19.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20. 통일직전 동서독 간의 국력차이는 어떠했는가?
21. 독일통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22. 독일통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23. 동독 공산정권이 총 한방 못 쏘보고 멸망한 이유는?
24. 동독 반체제 세력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동독 혁명시 어떤 역할을 했는가?
25. 베를린장벽은 정말 동독관리의 실수로 붕괴되었는가?
26. 2+4 회담은 어떻게 해서 개최되었으며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27. 2+4 회담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미국과 서독은 어떻게 했는가?
28. 독일이 ‘조급한 통일’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9. 독일통일의 최고 공로자는 누구인가?
30. 독일통일을 위해 콜 총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31.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32. 소련은 왜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되었는가?
33. 독일통일과 관련된 논쟁들

제5장 체제통합과 통일 후유증
34. 통일 후 체제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5. 경제ㆍ사회 분야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6. 동독경제재건과 동서독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진되었는가?
37. 군사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38. 교육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9.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40. 통일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41. 과거청산과 공산간부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42. 통일 후유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가?
43. 독일통일 후유증이 크게 부각된 이유는 무엇인가?
44. 독일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은 무엇인가?
45. 체제통합과 관련된 논쟁점들은 무엇인가?

제6장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46. 한민족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47. 독일과 한반도의 통합여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48.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49.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부록 #1]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과정 비교
[부록 32] 독일통일 관련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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