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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 정긍식
  • |
  • 태학사
  • |
  • 2018-09-14 출간
  • |
  • 224페이지
  • |
  • 149 X 210 X 16 mm /334g
  • |
  • ISBN 97889596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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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머리말

제1장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Ⅲ. 법치주의의 요소
Ⅳ. 한계와 과제

제2장 법서의 출판?보급과 조선사회의 성격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선 전기 법률서 간행의 현황
Ⅲ. 조선 후기 법률서의 간행
Ⅳ. 법률서의 보급
Ⅴ. 법률서로 본 조선사회의 성격
Ⅵ. 향후 과제
<부록>조선시대의 법서?법전 편찬도

제3장 ‘조선’법학사 구상을 위한 시론
Ⅰ. 한국 ‘법학’사 구상의 전제
Ⅱ. ‘조선’법학에 대한 시야: 방법론적 모색
Ⅲ. ‘조선’법학의 전개
Ⅳ. 조선 후기 법전?법서 편찬의 학문적 배경과 연원
Ⅴ. 향후 과제와 수행방법
<부록1> 편찬 관여자의 경력
<부록2> 편찬 관여자의 가계

제4장 근현대법제의 형성과 과제
Ⅰ. 현재, 법적 상황
Ⅱ. 서구법의 자주적 수용의 좌절
Ⅲ. 식민지화와 서구법의 왜곡
Ⅳ. 다시 현재, 그리고 미래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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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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