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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사소송법 Black Box - 제4판

  • 이종훈
  • |
  • 학연
  • |
  • 2018-10-17 출간
  • |
  • 310페이지
  • |
  • /188X257mm(B5)
  • |
  • ISBN 9791158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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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소송법 Black Box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19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호사 시험은 법전협 모의고사의 쟁점과 사법연수원 문제의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있으므로 본 교재는 출제가 유력한 쟁점을 최종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최소한 이 정도 사례문제는 대비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교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쟁점과, 법무부·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모든 쟁점을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 변호사 시험에 맞게 답안은 압축 서술하였으며, 불필요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 최신판례를 기초로 한 신작 문제와 예상문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서두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최종 점검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본서로 최종 정리를 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 10.

편저자 이 종훈

목차

1부 법전협 모의고사 / 변호사 기출민사소송법 쟁점

 

01 | 법관의 제척과 기피 3

. 411호의 제척사유(11년 법무부 모의쟁점) 3

. 전심관여 법관의 제척 요건(163차 모의쟁점) 4

. 기피신청의 효과 5

02 | 청구병합시 사물관할(163차 모의쟁점) 7

03 | 토지관할 9

.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171차 모의쟁점 / 1회 기출) 9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법정토지관할 11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12

04 | 합의관할 14

.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와 재판권(1회 기출) 14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16

05 | 변론관할의 성립요건(163차 모의쟁점) 18

06 | 제소 전 피고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의 비교 20

.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0

. 표시정정을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잘못 판단 시 사후처리 21

. 제소전 피고사망(132, 142, 181차 모의쟁점 / 5회 기출) 23

. 소송계속 중 사망(2, 3, 5회 기출 / 132, 16년도 1차 모의쟁점) 26

07 | 소제기후 소장부본송달 전에 피고사망시의 법리 32

. 문제의 소재 32

.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의 취급 32

. 설문의 피고의 확정 33

. 항소의 적법여부 33

. 대법원의 조치 34

08 | 소송절차 정지의 제문제 35

. 설문 (1) : 제소전 원고 사망의 법리 35

. 설문 (2)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 36

. 설문 (3) : 수계신청 법원 36

09 |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38

. 설문 (1) :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8

. 설문 (2) : 종중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9

10 | 조합의 소송수행 방법(11년 법무부 2차 모의쟁점) 42

. 조합의 소송수행 방안 42

. 조합 소송수행의 간편화 방안 42

11 | 당사자적격의 제문제 44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14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44

.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2회 기출) 45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46

.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122차 모의쟁점) 47

.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111, 133/ 1회 기출) 4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111, 162. 17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51

. 채권자취소소송과 피고적격(111, 122, 1313차 모의쟁점) 52

. 소제기 목적의 권리양수인의 당사자적격 53

12 |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의 효과(5회 기출) 55

13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3회 기출) 57

14 |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132, 173차 모의쟁점) 58

15 | 권리보호이익(1회 기출) 60

16 | 장래이행의 소 62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173차 모의쟁점) 62

.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63차 모의쟁점) 65

17 |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67

. 과거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67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요건 68

. 확인의 소의 보충성 69

. 증서진부확인의 소 70

18 | 소송물이론 73

. 일부청구와 기판력(1회 기출) 73

.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132차 모의쟁점) 74

19 | 소장기재와 심사, 무변론판결(143차 모의쟁점) 76

20 | 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78

. 문제의 소재 78

. 처분권주의와 심판대상의 특정 78

. 설문 (1) : 부존재주장채무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79

. 설문 (2) : 원고 자인의 채무액보다 적은 채무액이 존재하는 경우 80

21 | 중복제소 81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1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여부(7회 기출) 82

. 상계항변과 중복제소(132차 모의쟁점) 83

.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인지 여부(181차 모의쟁점) 84

.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1회 기출 / 162차 모의쟁점) 86

22 | 처분권주의 89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42, 181차 모의쟁점) 89

.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6회 기출) 90

.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2회 기출 / 141차 모의쟁점) 92

.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111, 142차 모의쟁점) 94

23 | 변론주의 96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161차 모의쟁점) 96

. 취득시효기산점의 성질(6회 기출) 98

. 사실의 주장책임(123차 모의쟁점) 99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11년 법무부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01

24 | 부인과 항변의 구별(163차 모의쟁점) 103

25 |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 105

.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132, 152, 171차 모의쟁점) 105

.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152차 모의쟁점) 107

26 | 소송행위의 철회취소(162, 171차 모의쟁점) 109

. 민법의 의사표시하자 규정으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09

.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10

27 | 소송상 형성권 행사(162차 모의쟁점) 112

28 |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14

. 기일해태의 효과(133, 152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14

. 공시송달과 쌍불취하(143차 모의쟁점) 117

29 | 보충송달의 적법요건(11년 법무부 1) 119

. 문제의 소재 119

. 보충송달로서 적법한지 여부 119

. 항소심의 판단 120

30 | 재판상 자백 122

.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111, 133차 모의쟁점, 7회 기출) 122

. 선행자백의 구속력(172차 모의쟁점) 123

. 권리자백(141차 모의쟁점) 124

. 자백의 철회 또는 취소(3회 기출) 126

31 | 서증의 진정성립(151차 모의쟁점) 127

. 1단계 추정의 복멸 : 인장도용의 항변(11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27

. 날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A의 날인권한에 대한 증명책임(2회 기출) 128

. 2단계 추정의 복멸 : 백지문서 날인의 증명책임 128

.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 백지 보충권의 증명책임 129

32 |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1년 법무부 1, 131차 모의쟁점) 131

. 결 론 131

. 논 거 131

33 | 재소금지 133

.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141, 181차 모의쟁점) 133

. 선결관계에서 재소금지 134

.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 135

.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142차 모의쟁점) 136

34 | 재판누락과 추가판결(111, 152차 모의쟁점) 137

. 문제의 소재 137

.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 137

. 일부판결의 허용여부와 항소의 대상적격 138

35 | 기판력의 작용 139

.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52차 모의쟁점 / 4회 기출) 139

. 모순관계의 기판력의 작용(133차 모의쟁점 / 4회 기출) 141

36 | 기판력의 시적 범위 143

.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에 기판력의 발생여부(171, 182차 모의쟁점) 143

. 표준시 이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44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142차 모의쟁점) 145

. 사정변경의 의미(152차 모의쟁점) 146

37 |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148

. 후유증의 소송물(152차 모의쟁점) 148

. 기대여명 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149

38 |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161차 모의쟁점) 151

. 문제의 소재 151

.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151

. 설문 (1) : A의 변경의 소에 대한 판단 152

. 설문 (2) : 이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153

39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55

.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123, 131, 162, 182차 모의쟁점) 155

. 상계항변과 기판력(151, 173차 모의쟁점) 157

40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160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111, 133, 1513, 162, 173, 182차 모의쟁점) 160

. 변종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162차 모의쟁점) 161

.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162

.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163

.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164

41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66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66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66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67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후 채권자대위소송(4회 기출) 168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후에 채권자대위소송 169

.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169

42 | 판결편취(133, 172차 모의쟁점) 171

. 소송법상 구제책 171

. 실체법상 구제책 172

. 부당집행시의 구제책 173

43 | 선택적 병합의 주요쟁점 174

. 양립불가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가부 174

. 선택적 병합의 요건과 위법한 일부판결의 구제책 175

.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18년도 1차 모의쟁점) 176

.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177

. 일부만 기각한 판결에 대해 기각부분만 불복한 경우 178

44 | 예비적 병합의 주요쟁점 180

. 양립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180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182

.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183

. 예비적청구 인용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141, 172차 모의쟁점) 184

. 예비적 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선해한 판례 185

45 | 청구변경 187

. 청구변경의 요건과 절차(111, 152차 모의쟁점) 187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변경인지 여부(131차 모의쟁점) 189

46 | 반소의 주요쟁점 190

. 반소의 적법요건(11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90

.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191

. 주청구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의 취급 193

. 반소관련성의 의미(111, 153차 모의쟁점 / 6회 기출) 194

.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 195

47 | 공동소송형태가 문제되는 경우 198

. 공유건물의 철거청구(133, 141/ 3, 5회 기출) 198

. 공유토지의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00

.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5회 기출) 202

. 공동명의예금 반환청구의 공동소송형태(173차 모의쟁점) 203

. 합유관계의 수동소송관계(122차 모의쟁점) 203

.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공동소송형태 204

48 |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23, 151, 163/ 3, 7회 기출) 206

49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취하(131차 모의쟁점) 209

50 | 예비적 공동소송 211

. 성립요건(143, 152차 모의쟁점 / 4회 기출) 211

.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4회 기출) 214

. 항소심의 심판범위(172차 모의쟁점) 217

. 예비적 공동소송의 복합형태 218

51 | 보조참가 220

. 참가요건의 구비여부(133, 152, 182차 모의쟁점) 220

. 참가허부 재판 221

. 보조참가인의 지위(123, 1713/ 1회 기출) 222

. 참가적 효력(123차 모의쟁점) 224

. 참가적 효력(182차 모의쟁점) 225

52 | 독립당사자 참가 227

.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권리주장참가 227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 가부 229

. 소송목적의 일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230

.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에서의 심판(172, 181차 모의쟁점) 231

. 채권자취소송과 사해방지참가(6회 기출) 233

.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235

. 사해방지참가에서 소송탈퇴 236

.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237

53 | 당사자변경 방법(143차 모의쟁점) 238

. 서 설 238

. 표시정정 형태의 당사자 변경 238

. 교환적 당사자 변경 239

. 추가적 당사자 변경 240

54 | 참가승계 243

. 참가승계의 적법여부(1313차 모의쟁점) 243

. 탈퇴 후의 소송관계(143차 모의쟁점) 244

55 | 인수승계 246

. 인수승계의 요건과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173차 모의쟁점) 246

.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141, 151차 모의쟁점 / 35차 기출) 248

56 |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이익 (142, 181차 모의쟁점) 249

57 | 위자료에 대한 상소시 재산적 손해 청구확장 (161차 모의쟁점) 251

. 문제의 소재 251

. 생명신체 손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51

.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부분이 심판대상인지 여부 252

. 전부승소부분의 청구취지 변경가부 252

. 사안의 해결 253

 

2부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민사소송법 문제

 

01 |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257

. 피보전채권의 흠결시 대위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257

. 채무자의 무자력이 대위소송의 적법요건인지 여부 258

.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259

02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재소금지 261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61

. 새로운 권리보호이익과 재소금지 262

.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63

03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 265

. 채권자가 채무자에 승소 후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265

. 채권자대위소송을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 266

. 3채무자의 항변사유 267

04 | 기판력의 제문제 269

.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계쟁물 승계인이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270

. 기판력의 모순관계에서의 작용 271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72

05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현재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73

. 결 론 273

. 논 거 273

06 |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75

.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275

.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77

07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80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280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 281

.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의 객관적 범위 281

.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객관적 범위 282

. 말소등기청구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283

. 토지의 특정일부 매수주장과 지분매수 주장의 기판력 284

08 | 요건사실과 부인항변의 구별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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