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 통합행정쟁송법』을 출간하며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맞춤형 행정쟁송법교재를 출간한지 어느덧 7년여가 지났다. 시중에 수많은 행정쟁송법교재가 출간된 교재의 홍수시대에 굳이 이 교재를 출간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인노무사시험의 맞춤형 행정쟁송법교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자각에서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문제는 여타의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행정쟁송법문제와 독립하여 노동쟁송의 전문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2018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교재들은 그저 행정법교재에 있는 행정쟁송법 Part를 분리하여 출간함에 그치다보니 노동쟁송의 특수문제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되고 있는 중요한 노동쟁송의 판례들도 전혀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중의 교재로 많은 내용과 판례를 정리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도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판례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시험에 맞춤형 행정쟁송법의 논점을 충실하게 반영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합행정쟁송법』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혹자들은 행정쟁송법의 법리를 충실하게 이해하여 정리하면 노동쟁송법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쟁송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노동쟁송의 특성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일반행정쟁송의 예외가 되는 특칙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일반행정쟁송이 아닌 특별한 불복수단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쟁송법에서 행정쟁송법의 “Basic Dogma”를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쟁송의 법리나 판례도 균형있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최근 출제되는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문제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안점을 겨냥하여 출간한 통행정쟁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Ⅱ. 『“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사례 통합행정쟁송법』의 특징 및 활용법
첫째, 본서는 행정쟁송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체계적 도식⋅조문⋅핵심정리⋅판례정리⋅노동쟁송연결논점정리⋅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행정쟁송법」시험에 필요한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8년 10월 1일 현재 시행중인 행정소송법과 「(개정)행정심판법(2018. 5. 1.시행)」 및 「노동관계법률」 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쟁송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꼭 현출해야 하는 Key-Word나 Key-Sentence는 밑줄과 굵은 글씨 또는 색글씨 등으로 표기하였다. 수험생들은 우선 관련 Theme(Unit)의 체계를 교재의 도표로 인지한 뒤 관련 법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본 뒤 교재의 내용을 학습하되 밑줄과 색글씨는 가급적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암기해주기 바란다.
둘째로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8년 8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쟁송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요지판례는 핵심이론을 정리한 뒤 판례의 결과만 알아두면 족한 판례이고, 중요판례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이유 및 결론을 모두 알아 두어야 할 판례이다. 핵심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꼼꼼히 Check하면서 판례공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학습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mat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행정쟁송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였다 하더라도 사례문제에 어떻게 반영하여 목차구성해야 하는 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학문적인 공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 실린 답안작성요령을 잘 정리하여 실전에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기본 Format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
넷째로 행정쟁송법의 핵심이론이 노동쟁송법의 주요논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법리를 생성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동쟁송연결논점」을 정리하여 행정쟁송법과 「노동쟁송」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행정쟁송법의 핵심이론을 학습한 뒤 바로바로 「관련 노동쟁송연결논점」을 연결해서 정리해 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23회 기출문제까지 「공인노무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해설을 달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수험의 첫 단계부터 OneTheme OneCase 학습방법을 통해 항상 문제중심의 공부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기본강좌부터 ① 체계를 정립하고 ② 중요 Theme를 충실하게 이해하여 ③ 정리한 뒤 ④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공부를 하는 것이 보상법규의 수험공부의 OneCycle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본 교재의 출간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노동쟁송에 대한 실제 행정소송의 사례와 재결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와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행정쟁송법에 대한 학계의 논문과 자료를 제공해 준 아주대학교의 길준규 교수님과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집과 아이디어로 교재출간에 도움을 준 (주)월비스의 이사장님과 원성일 실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무쪼록 본서와 본서의 자매서인 『통합행정쟁송법 연습』 교재가 독자들의 앞날을 합격으로 이끄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신림동 윌비스 한림법학원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