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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 (요약서)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 (요약서)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18-10-29 출간
  • |
  • 584페이지
  • |
  • 205x260mm/1110g
  • |
  • ISBN 979116102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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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행정법은 포괄적인 통일 법전이 없이 다양한 법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두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률용어들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우나 회독을 반복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해 주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출제경향에 맞게 압축한 요약서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를 세상에 선보이기로 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2019년 함수민 행정법총론 개정판에 더하여 요약서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를 준비한 까닭은 이미 행정법총론을 공부한 수험생들이 행정법총론을 더욱 빠르고 쉽게 회독하실 수 있도록 돕고, 초심자분들께서 행정법총론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고시 양과(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들을 이번 요약서에 담았습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수험생 또한 이 책을 통해 행정법에 더욱 빠르게 접근하여 행정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 하단에 수록하여 중요도 선별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의 중요성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본문과 판례박스 하단에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 선별을 한 눈에 할 수 있게 하여 강·약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방대한 판례를 요약하여 회독과 암기를 한층 쉽게 하였습니다.

최근 기출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큰 만큼 판례암기가 중요하지만, 방대한 행정법 판례를 모두 암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초판에서는 방대한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는 작업을 통해 분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회독과 암기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표를 통해 본문내용을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내용 이해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요약서인 만큼 기본서의 방대한 본문들을 표 형식으로 압축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내용을 숙지,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서를 이미 회독하신 분들은 한 눈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이며, 초심자분들께서도 행정법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과의 목차 연계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요약서를 기본서와 함께 읽을 때 그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초판은 기본서의 목차구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본서를 회독하신 분들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련내용을 회독,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간단정리는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에서도 계속됩니다.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기본서에서 선보였던 간단정리를 요약서에도 수록하였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플러스 1회독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합격하기에 충분한 회독수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문자와 판례중요도 표시 역시 기본서와 동일하게 수록함으로써 최대한 익숙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첨삭으로 지문이 변형되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험에서는 소극적으로 모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오선지의 경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출지문 중 오선지의 경우 첨삭을 하여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7 시험 직전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기본서를 회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고려할 때,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는 수험생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요약서를 빠르게 회독함으로써 행정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들의 전략과목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 요약서 출간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1권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정도의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고, 최신 기출지문까지 반영을 한 요약서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몇 번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수민 행정법은 마라톤과 같은 수험생활에서 지치지 않는 PACE MAKER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입문에서 최종합격까지 여러분을 지켜보며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고 활짝 웃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이희중 팀장님, 채선준 팀장님, 사무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정재윤 연구원님, 소리씨를 비롯한 연구팀원들,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김미숙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에게도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0.22.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목차

1편 행정법통론

1장 행 정 012

1절 행정의 의의 012

2절 통치행위 013

3절 행정의 분류 016

2장 행정법 017

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017

. 행정법의 성립 017

.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018

. 공법과 사법의 구별 019

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023

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026

.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026

. 행정법의 일반원칙 031

4절 행정법의 효력 047

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51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51

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53

. 행정주체 053

. 행정객체 057

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57

. 공 권 057

. 공의무 064

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64

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67

6절 사인의 공법행위 072

. 사인의 공법행위 072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074

 

 

2편 행정작용법

1장 개 관 084

2장 행정입법 085

1절 개 설 085

2절 법규명령 086

3절 행정규칙 097

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03

3장 행정행위 109

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09

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1

. 개 설 111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1

.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18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9

.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119

.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122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22

1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122

2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 130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136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수리, 통지) 138

3절 행정행위의 부관 143

. 부관의 의의 143

. 부관의 종류 143

. 부관의 한계 147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149

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52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52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53

5절 행정행위의 효력 156

. 내용적 구속력 156

. 공정력 156

. 존속력 160

.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162

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3

. 개 설 163

. 행정행위의 부존재 163

.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63

.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8

. 하자의 승계 172

.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77

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80

. 행정행위의 취소 180

. 행정행위의 철회 183

. 행정행위의 실효 186

4장 기타 행정작용 188

1절 확 약 188

2절 행정계획 190

3절 공법상 계약 200

4절 사실행위 207

5절 행정지도 209

6절 자금지원 213

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13

 

 

 

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216

1절 개 설 216

2절 행정절차법 217

3절 행정규제기본법 239

4절 행정절차의 하자 246

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249

1절 행정정보공개 249

2절 개인정보보호 267

 

 

 

 

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장 개 관 286

2장 행정강제 287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87

. 의 의 287

. 구별개념 287

.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288

. 대집행 288

. 이행강제금(집행벌) 297

. 직접강제 302

. 행정상 강제징수 303

2절 행정상 즉시강제 308

3절 행정조사 312

3장 행정벌 320

1절 개 설 320

2절 행정형벌 321

3절 행정질서벌 326

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33

1절 금전상의 제재 333

2절 그 밖의 수단 338

 

 

 

 

5편 행정상 손해전보

1장 행정구제 개관 344

2장 국가배상 345

1절 개 설 345

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347

. 배상책임의 요건 347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63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65

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5)

3367

4절 배상책임자 374

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381

6절 손해배상절차 385

3장 손실보상 387

1절 개 설 387

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90

3절 손실보상의 내용 395

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414

.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14

. 결과제거청구권 417

 

 

 

 

6편 행정쟁송

1장 개 관 422

2장 행정소송 423

1절 개 관 423

2절 항고소송 426

. 취소소송 일반 426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427

.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428

. 원고적격 444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452

. 피고적격 456

. 제소기간 461

. 전심절차 464

. 관할법원 467

.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470

3절 기타 항고소송 499

. 무효등확인소송 49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3

4절 당사자소송 510

5절 객관적 소송 519

6행정소송법521

3장 행정심판 530

1절 행정심판 개설 530

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540

. 청구인·피청구인 540

. 심판청구의 기간 543

. 행정심판위원회 545

. 행정심판의 대상 548

.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549

3절 본안판단 552

.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552

.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554

4절 재 결 556

5행정심판법565

저자소개

<약력>

56회 사법시험 합격

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2018 함수민 행정법 기본서(더채움)

2018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더채움)

2018 함수민 행정법 단원별 문제집(더채움)

2018 함수민 행정법 실전 동형모의고사(더채움)

2018 함수민 행정법 OX한번에 끝내기(더채움)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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