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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편

형사법 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편 2019 변호사시험 대비

  • 하태영
  • |
  • 법문사
  • |
  • 2018-10-29 출간
  • |
  • 480페이지
  • |
  • /176X248mm(B18)
  • |
  • ISBN 9788918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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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 문

1. 많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다. “잘 정선된 마지막 점검용 ‘원 펀치’ 책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2018년 7월과 8월에 집중하여 작업을 하였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 놓는다. 철저하게 2019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8년·2017년·2016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19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2부 예상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2019년 1월 전국 시험장은 낯선 환경에 실시되고, 엄청난 추위가 예상된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다가오면 불안한 것이 변호사시험이다. 변호사시험 승패는 자신감에서 결정된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첫날 월요일 공법시험 후, 다음 날 화요일 형사법 시험이 실시된다. 형사법시험은 공법시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긴장과 체력소진으로 힘든 밤을 맞이하게 된다.

· 저녁 18:00 이후 다음날 09:00까지 전체 15시간이 남아 있다. 체력과 심리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숙면해야 한다.

· 8시간 정도 형사법 정리시간이 있다. 이 시간에 여행용 가방에 담은 많은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판례집을 정리할 수 없다. 그날 저녁 그렇게 시도해서도 안 된다. 시간을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많이 본다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다. 잠깐 환기했다고 모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출제가 가능한 핵심 내용과 판례들을 정리하고, 답안지에 인용 가능한 분량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을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수험장에서 볼 형사법 마지막 종합정리서다. 이것만 기억하고, 시험에서 100% 발휘해도 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공부(工夫)는 ‘복잡한 날’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현장에서 쉽게 읽기 위해 활자를 키우고, 줄도 치고, 중요도도 표시하였다.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3.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7×40=28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5개항이니 약 1,400문장이다.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올해 실시된 2018년 6월·8월·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19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4. 이 책은 2019년 변호사시험 출제예상영역에서 52개를 선정하였다. 출제예상분야에 맞추어 대법원 판례를 문제로 만들었다. 형법문제 경우 하나의 지문마다 범죄체계도에 맞추어 해설을 하였다. 공부가 된 학생들은 지문을 읽으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기존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해설방법을 취했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객관식이 바로 주관식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설명을 압축했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부 형 법

1. 형법총론

2. 형법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수사

2. 형사소송법 증거

3.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4. 형사소송법 공판

 

○ 부록 -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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