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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 (조판기총)

2020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 (조판기총) 법원서기보 / 검찰사무직 / 경찰공무원 / 공무원 승진 / 변호사시험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8-11-02 출간
  • |
  • 19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1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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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수험에 있어서, 모든 법 공부의 시작은 법조문이며 끝도 법조문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조문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뿐 아니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조문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로 내어 조문만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입문자의 경우 법조문만 봐서는 중요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실전경험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조문과 연결된 쟁점까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미 기본서, 법전, 기출문제집, 판례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출간해왔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교재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을 추가하는 조문집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조문·판례·기출 등 법조문 관련사항들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약칭 ‘조판기총’)입니다. 

 

본서는 법조문 자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관련조문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전체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조문과 관련된 주요 판례와 최근 7개년 기출지문으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본서는 기본서나 문제집을 볼 때에는 보충서로서, 틈틈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자습서로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서는 마무리 정리집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성된 전문 수험서입니다. 

그리고 OX 문제에서는, 정선지와는 다르게 오선지의 경우, 취소선을 표시하여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떤 지문을 완전히 모르는 경우보다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위험합니다. 이에 해당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를 확실히 습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약칭 ‘조판기총’)이 독자 여러분의 시험 합격 그리고 승진시험 통과라는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작업을 도와준 제자 박은진, 박혜령, 이정민 님에게 감사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간을 도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8년 10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목차


Part I 총칙
Chapter 01 법원의 관할 10
Chapter 02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14
Chapter 03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17
Chapter 04 변호 18
Chapter 05 재판 22
Chapter 06 서류 25
Chapter 07 송달 31
Chapter 08 기간 33
Chapter 09 피고인의 소환, 구속 34
Chapter 10 압수와 수색 44
Chapter 11 검증 50
Chapter 12 증인신문 51
Chapter 13 감정 57
Chapter 14 통역과 번역 60
Chapter 15 증거보전 61
Chapter 16 소송비용 62

Part II 제1심
Chapter 01 수사 66
Chapter 02 공소 93
Chapter 03 공판 103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103
제2절 증거 125
제3절 공판의 재판 140

Part III 상소
Chapter 01 통칙 148
Chapter 02 항소 153
Chapter 03 상고 159
Chapter 04 항고 164

Part IV 특별소송절차
Chapter 01 재심 171
Chapter 02 비상상고 177
Chapter 03 약식절차 179

Part V 재판의 집행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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