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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올라 김현 형법 (총론 + 각론) 세트(전2권)

2019 올라 김현 형법 (총론 + 각론) 세트(전2권)

  • 김현
  • |
  • 피데스
  • |
  • 2018-11-05 출간
  • |
  • 920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889647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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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공무원 수험가에서 오랜 강의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현재는 김재규 경찰학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판을 거듭하여 13차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경찰청 주관의 시험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원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중심의 출제경향에 있다.

판례의 정복 없는 고득점은 난망하기 때문에 본서도 가급적 많은 판례를 담고자 하였고,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 8월까지의 중요판례도 소개하였다.

한편, 학설과 법조문 관련문제 등 기본적 이론정리 없이는 고득점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서에 출제 가능한 학설 및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기출지문들을 관련내용 옆에 소개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신창동 사장님을 비롯한 피데스출판사 직원 여러분, 내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 그리고 누구보다 제 책과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방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씀

목차


제1권 총 론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4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44
제2절 행위론 5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2

제2장 구성요건론 5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7
제2절 부작위범 6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3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81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87
제6절 과 실 9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05

제3장 위법성론 11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2
제2절 정당방위 117
제3절 긴급피난 127
제4절 자구행위 13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1
제6절 정당행위 147

제4장 책임론 15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9
제2절 책임능력 16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71
제4절 법률의 착오 174
제5절 기대가능성 186

제5장 미수론 19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2
제2절 장애미수 195
제3절 중지미수 204
제4절 불능미수 212
제5절 예비죄 216

제6장 공범론 22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23
제2절 공동정범 232
제3절 간접정범 251
제4절 교사범 258
제5절 종범(방조범) 270
제6절 공범과 신분 278

제7장 죄수론 28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4
제2절 일 죄 286
제3절 수 죄 299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12
제2장 형의 양정 325
제3장 누 범 334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39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49
제6장 보안처분 353

부록 형 법 358

제2권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낙태의 죄 4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4절 강요의 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3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53
제2절 절도의 죄 173
제3절 강도의 죄 186
제4절 사기의 죄 205
제5절 공갈의 죄 240
제6절 횡령의 죄 247
제7절 배임의 죄 268
제8절 장물의 죄 294
제9절 손괴의 죄 30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3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4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1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2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40
제1절 내란의 죄 440
제2절 외환의 죄 4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3
제5절 무고의 죄 525

저자소개

 김현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前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교수 

· 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 現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 편저서 

김현 형법총론(박문각) 

김현 형법각론(박문각) 

현쌤 한눈에 형법 핵심노트(박문각) 

김현 형법총론 기출총정리(박문각)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박문각) 

형법총론 문제가 답이다(박문각) 

형법각론 문제가 답이다(박문각) 

현쌤 형법판례로 총론(박문각) 

현쌤 형법판례로 각론(박문각) 

 

김현·함승한 형법기출종합(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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