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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임상혁
  • |
  • 경인문화사
  • |
  • 2018-09-07 출간
  • |
  • 34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4994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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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1. 의의
2.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1. 미국에서 이론 및 판례 발전과정
2. 일본에서의 판례 발전
3. 한국에서의 판례 발전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1. 이론적 근거
2. 실체법적 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 인격권설
2. 재산권설
3. 인격권·재산권 결합설
4. 소결
제2절 이전성
1. 양도성
2. 상속성
제3절 존속기간
1. 학설
2. 판례
제4절 주체 및 객체
1. 주체
2.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1. 일반적인 효력
2. 민사상 구제
3. 금지청구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1. 서설
2. 표현의 자유
3. 퍼블리시티권과 이익형량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1. 서설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논의
3.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4. 미국 판례들에 대한 평가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1. 서설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
3. 일본 판례들에 대한 평가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 서설
2.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법리
3. 공정이용 법리와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4. 동일성 요소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1. 이휘소 사건
2.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 박찬호 평전 사건
4.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
5. 시나위 음원 광고사진 사건
6. 야구게임 관련 사건들
7. 배용준 밀납인형 사건
8. 엔스닥 사건
9. 욘사마 관광 투어 사건
10. 얼굴인식 앱 사건
11.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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