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공무원 노동법」은 공무원 7,9급 시험에 대비하여 방대한 내용의 노동법을 압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한 기본이론서로 이번에 개정판(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머리말(제2판)

2018년 8월에 시행된 국가직 7급 노동법 문제가 매우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적잖이 당황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문항 수

근로기준법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최저임금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산업안전보건법 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인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12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문제의 난이도도 비교적 평이했었던 반면, 여타 부속법령은 8문제나 출제되었으며 기출된 적 없었던 새로운 판례, 지엽적인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4월 시행된 9급 시험이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판례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법조문이나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앞으로 9급 시험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7급 시험은 판례에 집중하면서 특히 부속법령은 근로기준법만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판에서는 7급 공무원 시험의 경향을 반영하여 그 동안 기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벌칙·과태료 조항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나름 고민하며 개정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 이는 강의를 통해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 개정되는 내용은 저자의 카페(cafe.naver.com/cpla00)를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김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