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9기 경찰간부 시험 대비 머리말
10여 년 동안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서 본서가 그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강의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단문집은 2년간 출간이 되지 않아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미안함이 컸다. 이에 최근 2년간의 기출을 반영하여 단문집만 별도로 출간하기로 한다. 사례집도 사례강의시기에 맞추어 개정하려 한다.
금년을 포함하여 최근 기출을 분석해보면 단문은 매우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즉 본서에서 전부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본서만 충실히 학습하면 된다. 사례 또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하는 정도일 뿐 묻고자 하는 기본 법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안된다.
<본서의 구성>
본서는 단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출문제.조문은 별책부록으로 분리하였다. 사례는 별도로 출간된다. <기초이론>은 프라임법학원 홈페이지에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동영상도 무료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입문자는 듣기를 권한다).
1. 단 문
⑴ 구성면
① 단문의 가장 앞부분에서 'Advice'라고 하여 기출여부 및 학습방향을 소개하였다.
② 단문의 배점은 대부분 20점에서 30점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50점 배점의 문제도 몇 개 있는데, 30점으로도 출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그 내용을 30점 배점으로 바로 뒤에 재정리하였다.
③ 각 쟁점의 강약조절을 위해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다. 이미 기출된 문제는 별표를 최소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2014년 2월 시험에서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단문쟁점이 다시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 중요성과 다시 출제될 여지를 고려하였다.
④ 기초개념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의 경우,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를 이용해 설명을 부가하였다
⑵ 학습방법
① 단어 및 문장 하나하나를 대충 넘어감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정확한 암기가 병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확한 암기는 절대 피해야 한다. 답안지에 서술된 부정확한 내용은 감정대상이기 때문이다.
② 1순환 과정에서는 최대한 이해위주의 학습을 하기 바라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암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Key-word를 최대한 숙지하고 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면 된다. 특히 판례는 원문 그대로를 숙지하고, 이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단문의 전형적인 목차는 <Ⅰ. 서설 → Ⅱ. 본문 → Ⅲ.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결어를 반드시 써야 하느냐의 질문이 많은데, 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결어에도 배점을 할당하는 출제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결어의 내용에는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을 쓰면 된다..
2. 사 례
⑴ 구성면
① 사례는 별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준사례형(20점, 25점, 30점)과 사례형(50점)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
② 사례는 대목차(로마자 Ⅰ, Ⅱ 등)에 배점을 전부 병기하여 배점을 통하여 그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강약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⑵ 학습방법
① 지금까지 출제된 사례는 전부 본서에 있는 문제이거나 약간의 사실관계 변형문제였기 때문에 사례공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
② 사례학습은 이론공부를 어느 정도는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기본이론(입문과정, 1순환) → 단문(1순환, 2순환) → 사례(2순환, 3순환)]. 강의도 입문과정과 1순환에서는 이론과 단문만을 다룰 것이며, 사례강의는 2순환에 이르러 진행될 것이다.
③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제기와 사안포섭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례출제의 의도는 실제 문제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듭된 훈련을 통해 익혀갈 것이다.
④ 사례와 단문공부의 차이점은 사례는 설문의 해결에 필요한 것만 서술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문과 무관한 단문 쟁점을 전부 서술할 필요는 없다.
3. 기 타
⑴ 시간안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전부 서술해야만 한다. 시간안배에 실패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서술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부단히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시간 내에 전부 쓸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알고 있다는 것이 잘 쓴다는 것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⑵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법조문은 답안지에 소개하여야 한다. '민법 제00조 제0항' 또는 '제00조 제0항'이라고 소개한다. 특수기호는 쓰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등은 쓰지 않는다.
② 완결된 서술어 문장형식으로 끝나야 한다. 따라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 되면 안된다. ex. ~이다(○)/~임(×)
③ 한문은 쓰지 않아도 된다. 판례정도만 한문으로 쓰면 된다. ex. ?判例?
④ 글씨체는 악필이어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 악필이 합격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식면에서는 보기 좋아야 한다. 답안지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문단과 문단사이의 행간 띠기를 적절하게 하면서(가령, 대목차인 로마자(Ⅰ 등)는 위에서 한 칸 띠면 좋다), 좌우여백을 적당한 정도로 남기면 된다.
⑤ 초안을 작성하여 목차를 미리 잡아 놓은 다음에 답안지를 쓰길 바란다(3분 정도). 실수를 줄이고 목차의 누락을 방지하는 길이다. 그리고 특히 사례에서는 초안작성시 사실관계를 2번 정도 반드시 읽어보길 권한다. 내가 공부한 사례와 똑같은 사례인지 약간 변형된 사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공부한 사례라면 공부한 그대로 목차를 잡으면 되겠으나, 약간 변형된 사례라면 공부한 이론범위에서 출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목차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⑶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독자 스스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양을 줄여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할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숙지하고 있고, 답안지에 거의 그대로 서술한다. 따라서 자기 혼자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을 줄이면서 하는 공부방법은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역시 프라임에듀북 대표 이윤구님과 편집직원 김문아님의 수고가 컸다. 이 지면을 들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0월 28일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박기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