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법원행정처 시행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능력검정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의 객관식(선택형) 제1차 시험 민법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들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시험들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시험들과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최근 모든 시험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이나, 법원 시행 문제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현저한 반복성입니다.
법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곧 적중률이 가장 높은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출발이자 끝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과 수준 등을 미리 파악하고, 또한 시험 직전에도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기출된 쟁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다른 직렬의 시험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그 당해 시험에서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2018 법무사시험, 2018 법원행시시험, 2018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18 법원서기보시험, 2018 법원주사보시험)의 문제 전부와 2018 변호사시험 중 일부를 선별한 민법문제들을 모아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진도별로 수록하되 목차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법원직 제1차 시험 민법을 준비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2018년 11월 11일
편저자 박효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