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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ONE 헌법

2019 공무원 ONE 헌법

  • 김중연
  • |
  • 새흐름
  • |
  • 2018-11-25 출간
  • |
  • 60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93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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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 목표로 출간된 “ONE 헌법 기출 700제”가 짧은 기간에 많은 독자들에게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번에 기본서인 “공무원 ONE 헌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이면서 수험서

본서는 기본서이면서 수험서입니다.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까지 이르는 방대한 헌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관련된 이론과 조문(헌법 및 부속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시험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별하고 정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기출 및 핵심판례의 총정리

법 과목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해 방대한 양의 판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기도 합니다. 본서는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중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만을 엄선하여 본문 또는 도표 등으로 요약·정리하여 본서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판례는 사실관계를 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이를 산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 개정된 부속법령의 반영

헌법은 정치적이고 사회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과목으로 법령의 변화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원리 하에서 헌법과 법률은 수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본서에서는 최신 헌법과 헌법 관련 부속법령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반영하여 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밑줄 및 키워드 표기

수험서로써의 교재는 말 그대로 독자들이 가장 읽기 쉽게, 알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기에 본문에 중요도를 밑줄 및 키워드 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진 후 목차와 밑줄 친 부분만 보아도 머릿속에 그 내용이 그려질 것이고, 시험 막바지에 단시간에 회독수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밑줄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각 파트 내지 챕터마다 내용 전체를 읽고 다시 한 번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ONE 헌법 기출 700제」 등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자신이 틀린 부분이나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본서에 메모하여 정리를 해가면서 기본서를 단권화 하시길 바랍니다.

 

5. 본서 출간 이후의 약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부속법령,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그 변화무쌍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변경되고 보충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에 따른 부속법령 등의 개정 여부를 주의 깊게 신경 쓰고 관찰하여 추록자료 또는 강의 등을 통하여 본서로 공무원 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11월

김 중 연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자기결정권
제4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5절 인격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제1절 평등권의 의미
제2절 평등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의 위배
제4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관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개관
제2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탄핵심판
제7절 정당해산심판
제8절 헌법소원심판
제9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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