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출간된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 500제”는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국가직 7급·9급(형사소송법), 9급(형사소송법 개론), 법원직 9급의 기출문제 500여개를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배열·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기본서나 다른 교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관련조문.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머리말
본서는 국가직 7급·9급, 법원직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기출해설집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완벽한 공부를 위해 풀이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의 특성상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는 국가직 7급·국가직 9급(형사소송법)·국가직 9급(형사소송법개론)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 법원직 9급의 최근 10개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국가직과 법원직 시험의 경우 주요 출제파트가 공통되고, 출제경향 또한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직렬이나 급수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시험을 위한 훈련으로서 문제풀이를 함에 있어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정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서에는 문제의 모든 지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를 공부하면서 따로 기본서나 정리집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구성으로 하여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서를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서를 주교재로 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11월
홍 형 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