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며칠 남지 않았다. 무더웠던 여름, 더디 가던 시간은 바람이 부드러워 지면서 가속도를 붙이더니, 서리가 내리고 싸한 바람에 어깨가 움츠려들자, 쏜살같이 지나간다. 2019년 변호사시험이 코앞이다.
번민 많은 수험생활, 저마다 한가득 고민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한다. 불안한 미래, 헤아릴 수 없이 쏟았던 시간과 비용, 하루하루 보아야 할 수많은 자료들, 정리되지 않고 아스라하게 기억 저편을 유영하는 법리들. 침착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50여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기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최신 판례 출제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지금까지 정리한 법리와 판례만으로도 정리하기 버겁지만, 그럼에도 최신 판례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개년 동안 대법원이 내린 중요판결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최신 판례 중에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반복한 판결도 있지만, 기존 판례를 보완하고 좀 더 구체화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판결들이다.
이 책은 최근 3개년 대법원 판결(2015. 8. 1.부터 2018. 8. 31.까지)을 OX 형식의 문제로 만들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문제형식으로 만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판결들은 대체로 X지문으로 만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눈 여겨 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판례를 반복한 판결들은 대체로 O지문으로 만들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출제가능성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였다. 출제가 매우 유력한 판결은 세 개를, 출제가 유력한 판결은 두 개를,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결은 한 개를 표시하였다. 필자의 출제가능성 판단은 기존 기출문제에 관한 분석과 최신 판결이 기존 판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표시가 있는 것만이라도 1독을 하였으면 한다.
출간의 시기가 늦어 기다리던 수험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쪼록 이 최신판례집이 수험생들의 수험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운 날씨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8. 11. 23.
이 태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