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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법 판례암기장 - 노무사시험 대비

  • 김기범
  • |
  • 에듀비
  • |
  • 2018-12-17 출간
  • |
  • 276페이지
  • |
  • 105 X 148 mm
  • |
  • ISBN 979118849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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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일러두기

 

본 교재는 제 졸저 ‘이론·판례 노동법(8판)’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편저자가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임의(출제확률 등을 고려)로 각 판례에 A, B, C, D 등급 표시를 하였습니다. 교정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고광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 등급 : 밑줄 처리 부분이 판례의 원문에 가깝게 답안에 현출될 수 있도록 암기

B 등급 : 판례의 기본 법리를 본인의 언어로 충분히 현출할 수 있도록 학습

C 등급 : 판례의 기본 법리를 체크

D 등급 :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판례


목차

 

01.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법원 8

헌법상 노동기본권 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

노조법상 근로자 1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8

노조법상 사용자 20

사용자단체의 법적 지위 22

 

02.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24

폭행의 금지 25

중간착취의 배제 2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7

근로자·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28

사용자의 질문·조회와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32

금지되는 근로조건(근로계약 체결시 제한규정) 34

사이닝보너스 35

채용내정 36

시용 37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3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동의 주체·방법 39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43

임금의 개념 45

평균임금 48

통상임금 53

임금지급의 4대원칙 59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62

휴업수당 63

임금채권 우선변제 65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67

연장근로의 제한 69

휴게 69

주휴일 71

가산임금 72

연차유급휴가 76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82

전직 83

전적 85

휴직 87

직위해제(대기발령) 89

징계 93

합병 및 분할 110

영업(사업)양도 111

근로관계의 합의해지(합의퇴직) 116

해고의 실체적 제한 120

해고의 절차적 제한 122

해고의 시기상 제한 12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26

부당해고 등의 구제 134

퇴직금제도 143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50

헌법상 단결체 152

복수노조 155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156

노동조합 규약 157

노동조합의 기관 157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159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66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16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67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170

사용자의 편의제공 172

성실교섭의무 17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74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175

단체교섭의 위임 180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180

단체교섭의 대상 187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190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92

평화의무 193

해고동의․협의조항과고용안정협약 195

단체협약의 해석 19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00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202

준법투쟁 205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207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09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10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11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216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218

직장폐쇄 219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23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28

공적조정(調整)제도 230

불이익취급 230

반조합계약(비열계약) 234

단체교섭 거부·해태 235

지배‧개입 236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42

 

04. 기타법령

기간제법 244

파견법 253

산안법 257

산재법 258

공무원노조법 268

교원노조법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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