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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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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백과

  • 최성락
  • |
  • 페이퍼로드
  • |
  • 2018-12-24 출간
  • |
  • 248페이지
  • |
  • 140X210X20mm
  • |
  • ISBN 97911889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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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혁신성장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구호가 요란한 요즘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에서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경영학부)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서다.

최 교수의 비판은 통렬하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혁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말이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핵인 스마트공장부터 수도권에서는 신설되기 힘들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때문이다. 현재의 포화상태에서 스마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장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신설 기간의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어느 회사가 감당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답이다.

우리 생활에 밀착한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는 2012년,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상용화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에서야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도로 정체, 협소한 주차공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주요 대안이 될 2인용 초소형 차량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한 자동차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서였다. 경형, 소형, 중형 등 기존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초소형이라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공유 경제 역시 규제에 묶여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나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 공유 역시 활성화하지 못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규제와 함께 기존 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망한 카풀 스타트업 기업 플러스는 올 6월 구조조정에 들어가 직원의 절반 이상인 30명을 내보내야 했다. 2년 만에 75만명 회원을 모집했던 회사다.

중고자동차 경매 스타트업 기업 헤이딜러 역시 2016년 폐업했다. 2014년 창업해 1년 만에 300억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다. 바뀐 자동차관리법 때문이다. 시행령이 자동차 경매장은 주차장 3,300㎡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땅을 마련하기란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한국의 인터넷 기술이나 신용평가능력은 인터넷은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기가

목차

프롤로그
기술 발전보다 규제 변화가 먼저다 7

1장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스마트 공장은 한국에 세워지기 힘들다 15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올까? 20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 26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32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다 37
한국 기자는 외국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 43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49

2장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57
우버 블랙은 왜 불법이 되었나 63
콜버스 사업은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잃었나 68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74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79
카풀 스타트업 기업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했나 85

3장 빅데이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빅데이터는 빅 데이터가 되기 어렵다 93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딥 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가 9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03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09

4장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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